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인용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부청구임을 밝히고 청구한 경우에 과실상계의 경우

안분설, 외측설로 입장이 나뉘며 판례는 외측설 입장에 있기는 한데

일부청구로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전부청구로 제기한 경우라면

원고가 청구한 금액범위 내에서 법원이 인정한 금액에 대해서 인용이 됩니다.

원고가 총 4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금액이 4200만원이라면

원고의 청구금액이 전부 인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웝이 손해액을 6천만원으로 산정하고, 과실을 30%로 인정했다면, 6천만원의 30%가 인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원에서 손해액 산정을 6천으로 했다면 6천을 기준으로 원고 과실 30%를 뺀 금액이 최종 판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판결문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