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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떤 사람이 다수인의 구타를 피하려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부분은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를 어디까지 인정할수 있는지의 문제로인과관계의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중에는 상해행위를 피하려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에서상해행위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상해치사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인과관계의 인정여부는 달라질수 있겠지만다수의 폭행행위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사망에 대해서도 책임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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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자소송 나홀로소송,이자받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인 사이의 금전 대여의 경우이자를 별도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자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변제기 이후의 지연이자는이자가 아닌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므로법정 이율 상당의 지연이자는 청구할수 있습니다.대여금 청구의 경우 원금 및 변제기 이후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청구취지를 쓰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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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빚 분할및 위자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 기간중에 형성된 재산의 경우는 그 취득 경위에 따라 다를수는 있겠지만, 명의에 관계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부분은 해당 재산의 형성 과정과 기여도 등을살펴봐야 합니다.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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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가장의 사망시 재산 상속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의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배우자의 경우는 자녀들 보다 5할을 가산하여 받습니다.상속을 받을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해당 자녀의상속분은 사망한 자녀분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대신하여상속을 받게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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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상태로 구두로 맺은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다만, 서면에 의한 경우보다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구두계약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면 구두계약도 효력이 인정될수 있는데,계약 체결당시 당사자가 만취한 상태였다면 의사능력이 없었거나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이를 이유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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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에민사소송과형사소송건의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은 법률에 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형사재판을 받도록 하여 범죄의 유무죄 판단을 받게 하는 절차로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의 양측 당사자가 됩니다.민사소송은 일반적인 채권 채무관계 등 개인 또는 법인 사이의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은 재판을 청구하는 원고와 상대방인 피고가재판의 당사자가 되어서 서로간에 공방을 주고 받게 됩니다.형사재판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국가가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형사사건은 행위자의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사건인 점에서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다릅니다.
법률 / 민사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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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성립조건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데특정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때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에 관하여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사실상 지상권설정에 관한 잠재적 권리를 인정하여건물이 철거되는 사회경제적 손익을 피하도록 법률로 인정하는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입니다.법률상 인정되는 경우와 관습법상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구체적인 요건들은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단순하게 보면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건물의 전세권이 실행되거나, 저당권이 실행되거나, 가등기담보법에 의해서소유자가 달라지는 등의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서는 별도의 계약이 없더라도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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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했는데 구약식이라는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가 사건을 조사한 결과혐의 내용이 유죄로 인정될때 법원의 재판에 넘기는데다만 벌금형을 선고할 정도의 가벼운 사건일 경우약식명령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기소를 할수 있습니다.구약식은 약식명령을 구한다는 의미이며검사가 벌금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해달라고법원에 사건을 넘겼다는 뜻입니다.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 재판절차에 넘기게 될경우는구공판 이라고 표현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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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후 휴대폰 압수 됐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서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포렌식을 통해서 휴대폰 내의 모든 정보들을 확인하게 됩니다.삭제된 자료들도 복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복구하여자료들을 확인하게 됩니다.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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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차용에 대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 민사소송 진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합의 내용에 따라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합의 내용으로제한하여 나머지 부분의 책임을 면하게 해준 것이라면민사상으로 나머지 부분의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물론 합의서 작성 경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이 부분 문제를 삼을수는 있겠지만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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