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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정도 일로도 고소가 접수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 자체야 접수할수 있겠지만혐의내용이 어떤 범죄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구체적인 당시의 사건 정황을 살펴봐야겠지만단순히 노려보고 어이~ 라고 소리를 친 정도라면협박이나 폭행에 이를 정도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그 외에 특별히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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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월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도 계약서 상에 월세의 지급일을 매월 몇일로 정해두었을텐데해당되는 날짜보다 일찍 지급받은 것이라면 해당월의 월세로처리하시면 됩니다.부동산에서도 10/26에 받으면 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월세 지급일이 26일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첫달의 월세를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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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아버지에 사망보험금 분배여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시의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단순히 상속인으로 지정한 것이아니라특정인으로 지정을 한 경우는 해당 보험금은 수익자가 지급받게 되며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재혼한 배우자를 수익자로 설정해두셨다면 이는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서수익자가 지급받게 되며,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자녀분이 추후에 이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 등의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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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입은 검사와 안 입은 검사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상 원칙적으로 검사는 법정에서법복을 입어야 합니다.그런데 검사의 경우 공판(재판)만을 담당하는 공판검사와일반적인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검사가 있는데,공판검사의 경우 법복을 거의 다 입지만,가끔 수사검사가 공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수사검사는 법복을 평소에 비치해두지 않아서법복대신 비슷한 색의 정장을 입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검사가 법복을 준비하지 못한 정도라고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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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종전과는 양형상 고려되는 개념으로죄명이나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완전히 동일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아청물관련 범죄와 사이버모욕죄의 경우는 적용 법률도 다르고보호되는 법익도 전혀 다르므로 동종전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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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 후 자동연장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2년의 기간으로 갱신이 되지만,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수 있고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따라서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했다면통보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내용증명을 보내서 최후 통보를 하셔도 되고, 관련 증거를 가지고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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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5조의 매도인의 배액 배상권리의 침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체결과정에서 제대로 설명이 안되었거나,통상적인 계약 내용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의문일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한 경우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됨이 추정됩니다.계약서와 같은 처분 문서의 경우 계약서 내용을 부인하려면위와같은 추정을 번복할만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상대방이 기망, 강박 하였다거나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등의 사정이입증되지 않을 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인정할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1심 재판에서 판사도 계약 내용이나 체결경위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던 것 같지만이를 번복할 만한 다른 사정이 인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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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 전 임대인 주소 확인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장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 이름이 동일하다면주소변동 내역이 반영이 되지 않는 등으로 주소가 달리 표시된 것으로 보이는데소유권등의 권리변동의 기준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등기부상의 소유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상대방 신분증 등을확인하여 동일한지 살펴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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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급명령 채권자입니다.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그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근처 주민센터에 가서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은 뒤에현재 주소지로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초본상의 현재 주소지가 기존에 송달한 주소지와 동일하다면동일한 주소로 야간송달이나 특별송달을 신청해볼수 있으며주소가 기존의 주소지와 다르다면 초본상의 주소로 송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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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과 파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 모두 재산에 비해서 채무가 많고이를 모두 변제할수 없을때 신청이 가능한데개인회생의 경우는 일정한 소득활동이 가능할 경우매월 기본 생활을 위한 비용을 뺀 나머지를 일정한 기간동안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해당 기간 동안 변제가 이행되면나머지 채무는 면책해주는 절차이며,파산은 일정한 소득활동도 어려운 경우현재의 잔여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주고곧바로 면책해주는 절차입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변제계획에 따라서일정한 기간동안 꾸준하게 변제를 해야하는 점이파산과 다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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