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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궁금해서요 아파트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 했어요 보험으로 처리할 수있낭ㅛ???????????????????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위와같은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통상 '일배책'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의 경우타인에게 인명 이나 재산상 피해를 줌으로 인해서 생긴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보통은 독립적으로 일배책보험을 드는 경우보다는상해보험이나 어린이 보험 등 다른 보험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입된 보험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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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헌바208 사건개요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살펴보니,구청장이 효력정지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구청이 한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해서 청구인이 효력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그 효력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대해서항고, 재항고를 하였고,효력정지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경우에는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데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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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삼자사기 범인 잡아내는게 이렇게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작정하고 3자사기를 친거라면 이미 대포통장, 대포폰 등으로 작업했을거고그러면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크다면 좀 더 깊이 파고들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소액의 3자 사기의 경우범인을 잡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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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직접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준 내역을 잘 정리하시고,관련된 증거들을 첨부하여 소장을 작성하시면 되고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가 제주쪽이라면 제주지방법원에 소장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요즘은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접수가 가능하며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인터넷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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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했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폭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간에 싸운 쌍방폭행인데 한쪽만 고소한 경우라면보통은 맞고소를 한 이후 양측의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적당히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쪽만 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합의금을 더 요구할 수도 있고합의가 안될경우 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일단 폭행으로 인해서 다친곳이 있다면 상처부위 사진 찍어두시고병원에서 치료받고 진단서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맞고소 여부는 합의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판단하셔도 되는데,관련된 증거는 시기를 놓치면 확보가 어려울수 있으니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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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당첨된 개인명의로 당첨된 분양권 이혼 시 분할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과정에서는 분양권도 부동산에 준하여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구체적인 것은 당첨경위나 대금지급 경위 등 여러가지 사정을살펴봐야겠지만, 원칙적으로 일방의 명의로 당첨이 되고 계약이 되더라도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여기에는 혼인기간, 혼인 중의 재산 형성과정 등 다른 사정들도 고려가 될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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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으로 모르는 사람의 돈이 들어왔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명의 계좌에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경우이를 알면서 그냥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물론 금액이 소액이고 거래내역이 많은 계좌의 경우일일이 확인을 하기 어려울수 있고,이를 모른채 그냥 사용한 경우라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수 있으나기간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모르는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된 이상 이를 사용하게되면횡령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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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누가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계약기간 중에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면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따라서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하려면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그럴 경우 보통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고,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해지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치 않을 경우는 계약기간을 끝까지지키라고 요구할 수도 있으며, 임차인이 적당한 조건으로 협의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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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1년계약 만료 후, 1년 연장할때 복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임대인, 임차인을 연결해주는 것이 아니라기존 계약에 대해서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는 경우라면굳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할 필요까지는 없으며,중개인을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보통은대서료 정도만 지급하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1년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원할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의 기간은 2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처음 계약시점부터2년까지는 계약이 유지됨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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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 교도소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건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경우아직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된 상태로수사나 재판을 받을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미결수라고 분류하며 원칙적으로 미결수의 경우 구치소에 수감됩니다.이에 반해서 형사판결로 유죄가 선고되고 판결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는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교도소만 있는 곳도 있으며, 기결수라도남은 잔여 형기가 얼마 되지 않을 경우는 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될수도 있는 등으로교도소에 미결수가 수용될수도 있고, 구치소에 기결수가 수용될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교도소, 구치소의 차이와 달리 기결수와 미결수는 내부에서 대우가 다릅니다.미결수의 경우는 무죄추정의 원칙상 기결수들보다는나은 대우를 받습니다.미결구금기간도 나중에 기결수가 되면 전체 형기에는 포함이 되기때문에미결수로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항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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