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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급명령 관련해서 이러한것도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계약 내용상 특별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없고,위약금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손해배상으로 위약금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지급명령 절차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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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시도하였는데 먹튀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매매를 미끼로 하는 전형적인 사기에 당하신것으로 보입니다.당연히 신고하거나 고소하여 수사해달라고 할수 있으나전문적으로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경우라면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잡기가 쉽지 않고, 잡더라도 피해금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신고하기가 꺼려질수는 있는데,성인을 대상으로한 성매매의 경우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별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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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단기계약하고 전입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임대차시에 전입신고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3개월의 단기계약이면 보증금도 얼마 안되고월세로 선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서 전입신고를 해야될 필요성은 높지 않을수 있습니다.다만, 다른 이유에서 전입신고가 필요하다면 할수도 있으며이는 본인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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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의 소 준비서면 작성법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준비서면은 재판에서 나의 주장을 말하는 것인데제출해야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거나 제한되 있는 것은 아닙니다.원고의 경우 소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모두 진술했다면준비서면 제출을 안할 수도 있으며,상대방의 반박에 대해서 재반박 하거나소장에 진술된 내용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면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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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한번으로 끝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소송도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과정은 비슷합니다.재판의 경우 1심, 2심, 3심까지 진행이 가능하며,다만 중간에 가사조사관의 조사절차가 진행되는 점이나조정이 활성화 되어 있다는 점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약간 다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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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송을 하였습니다 송달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소장 제출 이후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는 기간은 재판부 상황이나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편차는 있으나,소장 제출 이후 1~2 주 정도 걸립니다.보통은 소장제출 후 소장의 형식적 요건 검토 후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는데빠를때는 1주일 정도면 송달이 되기도 하며늦어도 2~3주 안에는 보통 송달이 이루어 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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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로 벌금형이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검사만 항소한 상황이라면 항소이유서는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들 정리해서 의견서형식으로제출하시면 됩니다.2. 검사가 항소했으므로 이론적으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긴합니다.그러나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다면,벌금형이 징역형 실형으로 상향되기는 쉽지 않습니다.3. 차량을 매도하여 더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은양형상 고려될 부분이니 해당 자료들과 반성문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1심 재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항소심 재판부에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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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지)을 가압류 설장해 났는데. 합의하자는 제의가왔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에서 승소한 상태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경매)도 가능한 상태로 보이는데 합의여부나 합의금 금액을 정하는 것은작성자분이 결정하실 부분입니다.만약, 해당 부동산이 충분한 가치가 있고 피해금 전체를 상환받겠다면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도 되며,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전체 금액 회수가 어렵고일부 금원이라도 우선 회수를 할 생각이라면적당한 선에서 합의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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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나오는 공소불가분의 원칙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미치는 범위에서해당 사건 전체에 미친다는 내용입니다.즉, 공소장에 지정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단일하고 동일한 그 전체 사실에 대해서불가분적으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며,따라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1개의 범죄 사실중일부분에 대해서만 기소가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공소제기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소할수 없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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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장 답변서에 피고가 금액을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피고로서 원고에게 도리어 청구할 내용이 있다면별도의 소를 제기할수도 있지만, 보통은 반소를 제기하여동일한 재판에서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반소장을 제출하면 되며, 관련된 증거는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음성녹음파일은 보통은 녹취록을 만들어서 녹음파일 원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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