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교부 사기 관련 판례 해석 질문.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됨에 그칠 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82도3079>
위 판례에서 말하는 "그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권자일 때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피해자와 아무 관계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피고인이 채권자이며 피해자가 채무자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기망적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의 취지는 어음을 할인해달라는 위탁을 받았는데 이를 수령한 뒤
위탁 내용과 달리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것이고,
만약 처음부터 이를 속여서 어음을 받았다면 사기죄만 성립될 뿐
이후에 위탁내용과 달리 변제에 사용한 것이 별도의 횡령죄는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처음부터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자이고, 채권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에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