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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운전 변론재개신청 후 선고기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론이 재개된 상태면 일단은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변호사가 뒤늦게 선임되었다면 변호인의 의견서가 제출될 것이고증거에 관한 의견도 새롭게 제출될수도 있으므로변론기일이 진행될 것이고, 해당기일에 변론이 종결되더라도선고기일은 별도로 다시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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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어머니 모시고 가서 도장찍게하고 집을 자기명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일단 등기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가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추정이 되므로이를 번복하려면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합니다.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에 어머님이 중증의 치매상태로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이를 무효화 시켜야되므로,치매에 관한 진료기록 및 주변의 사실확인서 등 어머님의 정신상태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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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유산으로물려받은집에 가등기가걸려있어요? 철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등기가 어떤 이유로 걸려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가등기의 원인되는 근거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처리 방법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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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승소했는데 통장 압류방법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면확정판결에 대해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고,집행문으로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통장의 경우 예금채권을 압류/추심, 압류/전부 명령 신청하여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그 외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으로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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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채무가 있다면 자식이 변제의무를 기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이라도 법률상으로는 별개입니다.연대보증 등을 하지 않았다면 어머니 채무를자녀가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다만 어머니 사망시 자녀분들은 어머니의 재산과 채무를함께 상속받게 되는데,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는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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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이기면 재판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에서 승소할경우 소송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도판결문에 기재가 되는데 전부승소시에는소송비용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게됩니다.소송비용에는 인지대,송달료,감정비용 등 소송절차에서지출된 비용이 포함되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비용도 포함되지만실제 지출한 비용 모두가 포함되는것은 아니며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범위 내에서만 포함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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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배상명령제도 가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집행도 결국 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와 동일합니다.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면되는데,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강제집행의 방법도 달라집니다.부동산이면 경매신청, 채권이나 예금계좌 등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으로절차가 달라지는데상대방의 재산관계를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재산을 파악한 뒤에 집행에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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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경기를 하다가 상대방을 때리면 폭력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합니다.다만, 운동경기의 경우 경기 규칙상 허용되는 범위에서는신체접촉이 있을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경기의 내용과 그 규칙 상허용되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이 사전에 양해를 한 측면이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폭행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정해진 경기의 규칙 범위를 벗어나서 의도적으로 폭행을행사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전에 양해된 범위가 아니므로이론적으로는 폭행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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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내 음주운전시 도로법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관한 처벌규정들은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그런데 일반적인 아파트의 주차장이나 단지내 도로는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더라도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도록 법률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서어디서든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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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비밀유지 조항을 어기게 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 상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데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 등이정해져 있지 않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부분은 손해액을 입증해야 되서금액을 책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그렇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비밀유지를 어긴 점에 대해서 해당 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합의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다만, 구체적인 비밀침해의 정도나 그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을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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