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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녀와 못 만나게 하는 전 남편에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와 미성년인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도인정되는 권리입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양육권자인 부모 중 일방이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이혼시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해진 내용과 달리 이를 막는 다면면접교섭에 대해서 이행명령, 과태료부과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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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했으면 민사고소는 못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문제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입니다.형사상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형사상 고소를 했더라도민사소송 등 민사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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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회사가 개인에게 업무방해 고소가 가능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즉 행위 유형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 가운데 한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피해자는 이를형사상 고소할수 있으며,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따라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데, 피해자로부터증거자료를 제출받는 부분이 가장 클것으로 보이며,민사재판에서는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피해자 측에서입증책임이 있습니다.다만,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 등이 민사사건에서중요한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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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소송이 끝났는데, 금액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이 끝났으면 확정된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민사재판의 소송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서상대방이 부담할 금액의 확정을 받아서 이 역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집행방법이 달라지는데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이를 확인 할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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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폰번호로 사실조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 번호가 있다면 현재 사용 중이 아니더라도가입자 인적사항에 대해서 사실조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순한 민사상의 문제로 보이며형사상 강제집행면탈이나 사기 등이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고소 자체는 가능하긴 합니다.
법률 / 민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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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기간 만료로 퇴거 시, 내가 설치한 에어컨 떼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기본적으로 상가의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건물의 부속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이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한 경우 이는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므로임대인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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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일 경우에는 서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쌍방폭행일 경우 각각의 행위별로 폭행죄가 성립하며각각 처벌될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나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이 되지 않기때문에서로간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양측 모두 처벌이 될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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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래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이나 개인회생의 경우 법리적인 판단이나 내용 정리가 별로 없고업무가 계속 되다보면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면이 있어서변호사가 직접 모든 서류들을 검토하고 정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그래서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들은사무장과 직원들이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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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동생 변호사비용으로 돈이 필요하여 빌려줌 해결방법이 없을련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고,일반적인 민사채무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그 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채무자에게 부동산의 공유지분이 있다면 가압류를 걸어두거나소송이후에는 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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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어머니가 작성자분을 입양하지 않았다면 새어머니와 작성자분은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닙니다.아버지 기준으로 볼때는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자녀인 작성자분이상속인이 되는것이 맞는데, 새어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작성자분이 자녀로 나오지 않습니다.따라서 작성자분이 미성년자라도 새어머니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만으로 법률상 대리권을 행사할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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