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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지 않으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상속포기를 하거나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받도록 할수는 있습니다.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하며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서를 작성하면 되는데두가지 모두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해야합니다.부모님 생전에 하려면 부모님께서 유언을 미리 해두시는 방법도 있긴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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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면소와 법원의 면소판결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으로공소시효가 지난 경우나 법령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어 범죄가 아닌것이 된 경우 등에내리는 판결입니다.선고유예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현행법상으로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면소된 것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면소판결과 그 효력 면에서는 동일하지만2년의 기간이 지나야 면소된것으로 보게 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법률에서 간주한다는 것은 '의제한다' 또는 '~로 본다' 라고도 표현하는데원래 그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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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요청시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된 경우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수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불복절차이며필요적전치주의 대상 사건이 아니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 자체를 취소하라는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통해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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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다갚았는데 통장압류를 안풀어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일 경우는 채권자측에서 담보로 공탁을 한 것이 있을 것이어서보통 변제할때 채권자측에서는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하면서공탁금회수를 위해서 담보취소에 관하여 채무자측의 동의서 등의 서류를 받는 등으로합의를 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아공탁금 자체가 얼마 되지 않거나 가압류가 아닌 본 압류일 수도 있겠네요.가압류든 본압류든 이미 관련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압류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보통은 채권자가 해주는데 안해줄 경우는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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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해서 합의를 안해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의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될텐데 보통은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물론 처벌의 정도는 폭행의 정도나 경위, 전과유무 등 여러가지 사정이 고려됩니다.그리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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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세를 구하는 중 인데 보증금 반환이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전입신고(주민등록), 주택점유,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면 이러한 권리 보장이 되는데구체적으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선순위 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다가구주택일 경우는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어느정도인지 등 여러가지권리 분석이 필요하긴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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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복구 완료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점유를 이전해 주는 것과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따라서 계약 종료일에 원상복구하여 이를 인도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원상복구에 관하여 별도의 기간을 정하거나원상복구의 정도에 관하여 합의한다면 그 합의에 따라 진행할수는 있습니다.계약종료일에 맞추어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준비를 마쳤는데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할경우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반환청구 절차 등을진행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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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와 계약인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인수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이어받아서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채무만을 인수한다는 점에서계약인수와 구분됩니다.계약인수는 채무자로서의 지위 자체를 포괄하여 이전받게 되어채무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전받게 됩니다.이에 반해 채무인수는 채무자 지위를 이어받는 것은 아니며채무만을 이전받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채무인수의 경우 기존 채무자가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는병존적 채무인수와 기존 채무자는 더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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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본인 소유의 재물손괴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서일반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보호사건이 진행중인것으로 보입니다.단순히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 대상이 되므로 본인 소유물이라는 점을 밝히면범죄가 성립되지 않을수 있겠지만 가정보호사건은 범죄에 대한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가정폭력을 행사한 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교화하여가족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가정에서의 재물 파손 등의 행위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폭력으로 볼수도 있으므로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가정보호사건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접근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의 처분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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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연기는 쌍방 동의 하에 연기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기일변경(연기)신청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각 재판부마다 약간씩 다를수는 있겠지만 기일변경의 사유에 따라서이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받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받아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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