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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합의 누구의 도움을 받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 이나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을 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그 손해액을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그러나 산정된 손해액을 바탕으로 실제로 합의를 진행하는 업무는법률적으로는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업무이므로 이를 대리하는 것은원칙적으로 변호사만 할수 있습니다.실제로는 손해사정사들이 합의 대리까지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합의대리를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실들도 많이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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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기 현물거래 범인 잡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좌 거래 내역이 있다면 해당 계좌의 명의자를 조회 할수 있으니범인을 잡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계좌가 범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닐 경우 3자사기나대포통장 사용 등으로 실제 범인을 잡기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일단은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시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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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분양시 잔금을 치루지못하면 계약금 반환받을수있는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계약금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지,채무불이행시 위약금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등 여러가지 내용을 확인해 봐야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이미 지급한 상황이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므로매수인 측에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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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있는 상해를 입었을경우 합의 실패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소송이 진행될수도 있으니 관련된 증거들은 잘 확보해 두셔야되고해당 사건으로 인한 상해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도 잘 받으셔야 합니다.합의를 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수도 있으니 가급적 완치가 된 이후에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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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 신고해서 잡히면 재화를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범인을 잡고, 처벌을 받게 하더라도 피해금을 변제 받는 것은별개의 문제입니다.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범인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피해금액에 대해서 변제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그렇게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민사상 강제집행 절차를통해서 변제를 받아야 하는데 남아있는 재산이 없다면사실상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폰지사기 등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에는본인 명의로 재산을 남겨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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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니다. 임대차3법 보장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에 계약할때 기간을 얼마로 설정하여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임대인이 8월에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보아2년으로 계약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직접 거주하려는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거절할수 있습니다.그럴 경우 임차인의 갱신요구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추후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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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로 접촉사고시 .. 이럴경우 물피도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정도 경미한 접촉이면 크게 형사상 문제될 정도는 아니지만걱정되신다면 경찰에 자진신고를 해두시면 됩니다.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돌아오니 차량이 없어서연락하거나 다른 조치를 못취해서 혹시나 해서 신고해두는거라고설명하면 됩니다.그리고 물피도주의 경우 예전에는 보험처리만 하면 형사상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최근에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적발되더라도 벌점에 범칙금 약간 정도 나오는 정도라서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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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에도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도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진행되며요건에 해당하면 국선변호사 선정이 가능합니다.필요적으로 국선변호사 선정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더라도기초수급자로 변호인 선임의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재판부에 밝히면 국선변호사를 대부분 선정해 줄것입니다.기초수급자의 국선변호사 선정 요구를 기각하고 진행한 재판이위법하다는 판례도 있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받아줄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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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체이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이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시기에 대한 약정과 무관하게연체이자는 이행지체가 되는 즉시 발생하며이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즉시 청구가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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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이혼에 관하여 안내를 받은후 미성년의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지나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고 이를 신고하면 이혼이 됩니다.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숙려기간도 3개월이 걸리며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만나지 않고 이혼하려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조정을 통해서 진행하면만나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좀더 빠르게 이혼을 할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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