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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항소진행절차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심의 경우 첫 기일이 잡히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너무 지연된다는 생각이 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곧 기일이 지정될것입니다.대신 1심과 달리 추가로 제출되는 증거가 많지 않다면항소심재판은 비교적 빨리 종결되기는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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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후 법원확정까지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약식 처분의 경우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기까지 걸리는 기간은일률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법원 사정에 따라서 금방 약식명령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몇달씩 걸리기도 합니다.그리고 흔하지는 않지만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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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의 건물 매수시 양수인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은 불법건축물이 된 경위를 좀더 살펴봐야겠지만기본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은이를 모르고 매수한 매수인에게도 내려질수 있습니다.다만, 이로 인하여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청구할수 있을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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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중과실로 사고가 나면 합의해도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하지만 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는위와같은 보험가입이나 합의시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보험에 가입되었거나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피해 변제여부, 합의여부는 양형상 매우 중요하게 고려가 되므로처벌의 수위는 낮습니다.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합의가 되었다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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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에서의 누수로인한 각서를 요구할때 대응방법과 법적효력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서를 써줘야 될 의무는 없지만 해당 누수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충분히 배상을 받으셨다면 각서를 작성해줘도 무방합니다.다만, 누수 부위, 누수 발생 일자, 피해 범위 등을 각서에 명시하여해당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받았고그에 대해서 더이상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해당 누수 이외에 추가적인 누수발생이나 별도의 누수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각서와 관계없이 피해배상을 받아야 하므로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 두는 것이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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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3년 후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자료는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정신정 손해배상입니다.이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을때 인정이 되는 것이고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은 이와 별개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과정에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서분배하는 것인데, 혼인기간이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혼인기간이 3년 정도이고 재산분할 대상이 될만한 재산이 시댁에서 지원받은재산이 전부라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3년 정도로 비교적 짧아서재산분할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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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문까지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나 판결문까지 나왔으면 확정될때까지 기다려서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으로 집행문을 부여받고집행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는데채권이나 예금계좌 등의 경우는 압류,추심 명령 신청,부동산의 경우 경매신청 등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갈수 있습니다.만약 채무자 재산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으로 재산 파악을 한 이후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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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다만 징수의 편의 상 관리비 부과시에 함께 부과를 하는경우가 대부분이라서보통은 임차인이 이를 납부하게 됩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그 납부에 관해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퇴거시에 그동안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으로부터지급받을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이 부분에 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오히려임대인이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고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 등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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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파산을 해버려서 받을수있는돈이 터무니 없는데 전부 다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법원에서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파악하여 환가한뒤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채권의 일부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채권은 면책결정으로 인해더이상 채무자에게 청구할수 없게 됩니다.자세한 것은 채무의 내용, 종류,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는지 등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채권은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포기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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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6급 후견인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뇌병변장애 6급 정도면 아직 정신적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는 정도일 것이라서성년후견인이 필요한 경우까지는 아닐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정신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겠지만단순히 일시적으로 신체활동에만 문제가 있는 정도이고정신능력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성년후견인이필요한 경우는 아니며 성년후견개시 신청을 하더라도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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