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상속의 대하여 미리 준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시어 상속에 관해서정해두시고, 생전에 재산 일부를 자녀분들에게 증여하시거나 신탁 등을 통해서 상속에 관해서미리 준비를 하실필요가 있습니다.여기에는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도있어서절세를 하면서 원하는 방법으로 재산이 이전될수있도록 상속 전반에 관해서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05
0
0

이혼할때 재산의 반을 배우자에게 안주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시 부정행위에 대한부분은 위자료가 문제가 되며재산분할은 이혼의 귀책사유와는 관계없는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하더라도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도정해야하는데 부모중 일방으로 하기로 합의하면합의한대로 정해지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양육환경을 고려하여 정하게되는데 자녀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05
0
0

전월세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도록 당사자 사이에 계약 갱신이나 거절 등에 관해서 아무런 말이 없었으면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주택이라면 2년의 기간으로 기간이 연장되고상가라면 1년의 기간으로 기간이 연장된 상태입니다.다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해지의사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계약은 해지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5.04
0
0

판결결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납득하지 못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피고가 항소했는지 여부와관계없이 원고도 항소를 해야 합니다.사건 종류에 따라서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부분 외에는 2심재판인 항소심에서는 항소한 범위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서피고만 항소한 경우 2심 재판에서는 피고가 항소한 범위에서만판단하게 되므로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1심재판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1심 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것이면 모르겠지만불만족 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원고도 항소를 해야시정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1.05.04
0
0

생전증여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어떻게 방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될 자녀분들 가운데 한명이 상속받을 재산을생전에 증여받고 유언에 의해서 상속에서는 배제했는데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를 예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의 경우는 1년 이내의 기간 제한이 없이생전에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유류분계산시 상속재산으로 포함시켜 계산합니다.그리고 본인의 법정 상속분 정도를 생전에 미리 증여받았다면 유류분침해 여부를 판단할때 생전증여받은 부분은 상속을 받은 것으로 계산하게 될것이므로 유류분의 침해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상속분의 계산과 유류분의 계산은 약간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므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유류분계산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실제 피상속인의 사망시에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04
0
0

임대계약이 남아있지만 가게운영난으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신 것으로 보이는데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수는 없습니다.이 부분은 계약서에 해지사유로 그러한 내용을 명시하였거나임대인과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해지통지후 3개월뒤에 해지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입니다.즉, 기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별도의계약해지나 조건변경등의 요구가 없었다면 계약은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게되는데그렇게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수있고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따라서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5.04
0
0

히치하이킹해서 탑승한차량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a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인 b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a는 b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위와같이 호의로 차량에 탑승시켜준 경우 호의동승인점을 감안하여법원에서는 a의 배상책임을 일정한 비율로 제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a는 b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호의동승인 경우책임이 제한되어 배상금액이 감액되어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2. 교통사고에 대해서 b에게 과실이 없었다면 단순히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b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04
0
0

공증서쓰구 돈을빌렸는데 못값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리고 공증을 해주신거라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로 보이는데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압류, 추심이 들어올수 있고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들어올수 있습니다.공정증서 작성에 따르는 효과는 판결절차를 거치지 않고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그 외에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법률 / 민사
21.05.04
0
0

주택 거주중 인접 땅주인의 토지 사용료 요청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경우인데 당시에 측량이 온전히 되지 않았거나착오에 의해서 침범사실을 모르고 건물이 지어진 경우 등입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은 처음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 타인의 토지를침범하게 된 경위를 살펴봐야 되며당시 특별한 권원이 없었고 단순히 경계를 착오한 경우 등무단점유나 허락을 얻어서 점유를 시작한 경우가 아니라면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할수 있습니다.만약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면 기존의 침범에 대한사용료는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침범하여 점유중인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을수 있으므로철거할 필요도 없어집니다.점유취득시효는 점유개시당시의 사실관계와그 동안의 점유자의 변동 및 토지소유권자의 변동 사항을꼼꼼하게 살펴봐야될 필요가 있으므로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을 한다하더라도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합의 내용이나합의시에 취할 태도 등이 많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5.04
0
0

주정차 단속 경찰 구청 카파라치 등 단속이 심한데 번호판을 가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번호판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경우이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1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단순히 과실로 번호판이 가려진 경우는 과태료등 부과 처분으로 끝나지만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이를 고의로 가린경우는 위와같이 형사처벌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