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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여 어쩔 수 없이 이 곳에서라도 법률자문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인관계일때 금전을 주고 받다가 헤어진 후에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계좌이체 내역이 있고, 나중에 갚겠다는 말이나 문자메세지 등의 증거가 있다면충분히 반환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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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참고인자격으로 소환된 사람이 소환에 응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인의 경우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수 있습니다.목격자인 경우, 공범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단순한 제3자로서관련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참고인의 경우 조사를 위해서 강제로 소환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참고인의 진술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법원에 요청하여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밟을 수는 있습니다.그리고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계속되는 불출석시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여 피의자로 소환하거나 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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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도 친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서 미성년인 부모가 친권자가 될수 있는지 질문하신것 같습니다.먼저, 미성년자라도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성년으로 보게됩니다.따라서 미성년인 부모가 혼인신고를 한 상태라면 성년자와 동일하므로그 자녀에 대해서 친권자가 될수 있습니다.그러나 미성년인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그 자녀에 대해서는 미성년인 부모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즉, 미성년인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자녀를 가진 경우그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의 친권자인 조부모가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이때 미성년인 부모를 갈음하여 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미성년인 부모의 친권자만 친권을 행사할수 있고 미성년인 부모는 친권을행사할수 없습니다.따라서 미성년인 부모의 친권자의 의견대로 친권이 행사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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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하고싶은데. 꼭 합의이혼이라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거한지 20년이 지났으면 그 자체로 이혼사유가 될수 있어서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당사자 본인의 출석없이도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재판부에 따라서는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이는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자녀 양육권이 문제되는 등으로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이며 위와같이 별거기간이 20년 이상 지난 상태이면자녀 양육권이 문제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재산분할도 단순할 것으로 보여서당사자의 출석없이도 재판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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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통해 증여받은 것을 다른 형제가 유산 배분 요청하는 경우 배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돌아가신 할머니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증여된 것이어서생전증여가 유효하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는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수있어서 생전증여받은 재산 만큼은 이미상속받은것으로 보아 그 만큼은 상속을 받을수 없게 될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다른 형제분들이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법률적으로는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추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의 1/2 정도는 유류분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하므로 증여받은 재산과전체 상속재산 등을 계산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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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기간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이 문제되는데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부담하게 됩니다.이혼시 판결문에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판결을 합니다.성년이된 자녀에 대해서 대학등록금 등을 부담하는 것은 부모가 협의에 의해서지급할수는 있지만 법률적으로 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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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순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남편 사망시 배우자인 아내분이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아내분의 직계존속이후순위로 상속인이 되거나 대습상속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즉, 아내분의 상속포기 하더라도 처가쪽으로 상속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2. 상속포기의 경우 별도의 후속 조치가 필요없지만 한정승인의 경우는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 관계가 단순하고 간단하다면 직접 변제할수도 있지만관계가 복잡하고 잘 모를 경우는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해서 법원을 통해서이를 처리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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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훔쳐 쓰는 것,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를 훔쳐 사용하는 도전의 경우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한데와이파이의 경우 절도죄 성립여부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와이파이가 형법상 재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이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쉽지 않은 면이 있어서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게다가 해킹 등 명확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경우가 아니라고객들에게 비밀번호 등을 공개한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최조 접속한 이후접속 비밀번호 등이 저장되어있어서 본인도 모르게 계속 접속이 되었다면더더욱 재산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와이파이 통신망의 경우도 정보통신망법상 통신망에 해당할수 있고카페의 고객들에게만 접근을 허용한 것인데, 이를 권한없는 제3자가 허락없이접근을 한 것으로 볼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70조 제1항 제9호에서 처벌규정도 두고 있어서위 규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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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미납하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3개월분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이 해지할수 있도록계약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상에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관하여어떻게 규정하였는지를 우선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연체에 대해서는해지사유로 삼지 못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중이어서연체된 기간이 언제인지도 정확히 살펴보아야 합니다.만약, 계약서상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고법률 규정상 코로나로 인한 특례기간의 차임 연체가 아니라면임차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고 비워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만약 해지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는 명도소송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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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는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이며 검사도 항소한 경우라면원심보다 중한형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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