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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판결등본 떼는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판결등본을 발급받는 경우는판결 결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인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피해자측 변호사가 있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판결문은교부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형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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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를 제출하고나서 증거 추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서를 제출해서 수사가 진행중이면 증거는 얼마든지 추가로 제출할수 있습니다.진정은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정도인데 증거가 같이 제출되면 좋겠지만그 이후에라도 추가로 확보된 증거가 있다면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여증거를 제출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사기 피해액을 변제받을수 있을지 여부는 가해자의 자력유무나 다른 여러가지사정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어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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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상속포기 후 시부모의 유산상속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고 당시에 어머니와 자녀분들이 상속포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신경우 아버지 몫에 대해서 어머니와자녀분들이 할머니 재산을 대습상속받을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습니다.따라서 아버지 사망시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할머니 사망에 대해서어머니와 자녀분들은 아버지 몫을 상속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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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빚채무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라면 채권자 목록과 상속재산 등에 관하여 제출을 해야하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에 관계없이상속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채권자 목록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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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고 나서, 전입신고 후에 이사 전 집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못하고 있는 경우에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우선적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이 확실하게 인정되어야 하는데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므로이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5/7에 이사가겠다고 통보한 경우라면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되므로단순히 3개월치 월세를 지불한다고 곧 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어서다른 사정이 없다면 당장 임차권등기명령이 받아들여 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하려면 기존 주택에 짐을 일부 남겨두고전입신고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가족분들 중 한명만 먼저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해 두는 방법으로 양쪽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부분을 유효하게 할수는 있습니다.구체적인 부분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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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는 통화녹음도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그리고 그렇게 녹음한 녹취파일은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실제로 구두로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전화 통화나 대화 녹음이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민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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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로 있는 재산 유책배우자와 나눠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관계없이 혼인기간중 공동으로 형성된재산인지와 기여도가 어느정도 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유책배우자 부분은 위자료 지급이 문제되는것이고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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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친부 사망시 사망보험금수령은 누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와 이혼하였고 부모님 생존해있고미성년인 자녀 있는 경우라면법정상속인은 자녀가 됩니다.따라서 법정상속인이 수익자로 되어있다면자녀분에게 보험금이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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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고소시 증거어떤게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통죄는 폐지되어서 형사고소는 의미가 없고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서로간에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메세지, 통화녹음 등이증거가 될수 있습니다.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그로인한 혼인관계의 파탄여부 등여러가지 사정이 고려되는데 보통 10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가 위자료로 인정됩니다.소장 접수시에 인지대와 송달료가 약간 들어가며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경우 수임료가들수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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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상태에서 이사시 부동산 수수료 (특약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도중에 나갈경우 복비를 지급한다는 특약은 특약에 기재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겠지만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할 경우 임대인이 해지에 동의해 주는 대신에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시 임대인이 지불해야할 복비 상당액을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관행을 특약사항에 넣어둔 것으로 보입니다.즉, 이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되는 것이므로계약기간 도중에 나가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따라서 특약이 있다하더라도 복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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