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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판결일 2~3일전에 제출된 참고서면은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사마다 판결문을 작성하는 시기는 다르지만 판결 2~3일 전이면보통은 판결문이 이미 작성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참고서면으로 제출된 내용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는 사건에 따라서,그리고 참고서면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참고서면으로 제출된자료들은 판결문에서 증거로 인용되지는 않으므로 판결에 큰 영향은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참고서면에 제출된 내용이나 자료들이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판결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재개를 하여 심리를 추가로 하거나참고서면에 제출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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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의 상속을 포기하고다른형제에게 가게하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친께서 30년 전에 사망하셨는데 부친명의로 부동산이 남아있는 것을 상속인중 한명에게 몰아서 명의를 넘겨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부동산의 경우 유언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이 사망하셨다면사망하신때에 법정상속비율에 따라서 이미 상속이 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상속인들에게 이미 지분이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이를 상속인중의 1명 명의로 하려면 상속인들이 그와같은 내용으로상속재산분할협의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친께서 30년 전에 사망하셨는데 부친명의로 부동산이 남아있는 것을 상속인중 한명에게 몰아서 명의를 넘겨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부동산의 경우 유언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이 사망하셨다면사망하신때에 법정상속비율에 따라서 이미 상속이 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상속인들에게 이미 지분이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이를 상속인중의 1명 명의로 하려면 상속인들이 그와같은 내용으로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그에따라서 상속등기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망당시의 전후 상황이나 그 이후의 사실관계를따져봐야 되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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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도해약시 법적인 책임이나 배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동의해주지 않으면 계약기간중에 해지할수는 없습니다.다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고 임대인측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을 조건으로임대인이 해지에 동의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에게 사정 설명을 잘 하고 위와같은정도로 잘 협의하시는것이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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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면 우조건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시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나기존 임대차계약관계가 새로운 집주인에게그대로 승계됩니다.그럴경우 기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나갈필요가없습니다.대항력은 전입신고(주민등록), 실거주 (점유) 요건을갖추고 있었으면 인정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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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소송중이며 최종판결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확정되었으면 확정된 판결문에 대해서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 아는 바가 있다면부동산이나 차량, 예금계좌등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재산관계를 전혀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해서상대방 재산에 대해서도 조회한 다음 해당 재산에 대해서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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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자녀가 친자가 아닌걸로 판명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중에 출생하여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라면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여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친자관계가 아님을 확인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시킬수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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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형사소송유죄판결이 민사소송에 영향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때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있었다면 민사재판에서 이와 달리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민사재판에서도 범죄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민사재판에서 형사사건의 사건기록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관련 사건의 기록들을 송부 받아서 그대로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별도로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들은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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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징역 받으면 현역으로 못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병역법상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됩니다.따라서 1년 미만인 징역 4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경우 일단 현역병 징집 대상이 되며 상근예비역 소요지역이라면상근예비역으로 빠질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현역병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변화가 있을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관할 병무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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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증거자료 구체적진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는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자연히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도많아서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만 한것인지를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사건 전후의 피해자의 태도나언행, 진술의 일관성, 진술의 구체성 등을 위주로보게되는데, 실제로 겪어본 경우에 알수있는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게될여지가 큽니다.
법률 / 성범죄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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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시 상속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버지가 재혼후 사망하신 경우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친자식들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새어머니의 자녀들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상속비율은 새어머니가 친자녀분들보다 50% 더 받게 됩니다.만약 아버지의 친자식이 2명이라면 아버지의 재산은 새어머니가 3/7, 친자녀들이 각각 2/7씩 상속받게됩니다.2. 상속의 경우 사망당시의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이 됩니다.재혼의 경우에도 혼인기간이나 재산이 형성된 시기 등에 무관하게사망시의 재산 모두가 상속재산이 됩니다.재혼시 혼인기간중에 형성된 재산인지가 문제되는 것은 상속이 아니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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