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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장기수선분담금은 세입자가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이는 각 호실의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것인데 징수의 편의상 관리비부과시에포함시켜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해당 호실이 임차된 경우는 임차인들이 관리비와 함께장기수선충당금까지 납부하게 됩니다.이는 소유자인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것을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보통은 계약 만료시에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여임대인에게 반환받을수 있습니다.계약만료시에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지급내역을 계산해 달라고 하면해당 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을 계산해 주니이를 가지고 임대인에게 지급요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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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이 지난 채무관계 공증받지못한 차용증 형사건고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을 경우 형사상 문제될수 있는 것은 사기죄 입니다.그런데 이는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갚겠다고 거짓말한경우이거나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경우에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그런게 아니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돈을 빌린 이후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서 못 갚은 경우면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일 뿐이며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그래서 금전대여의 경우는 돈을 빌려줄 당시에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이나빌린 돈을 사용한 용도 등 당시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사기죄 성립여부를판단할 수 있습니다.다만,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알수없는 경우가 많으므로일단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이 조사한 후 판단하도록 할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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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에 가압류를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 신청시 원인되는 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별다른 보정명령이 없으면 빠르면 2~3일 정도면 가압류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그리고 부동산 가압류는 가압류결정이 나면 하루이틀 내로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됩니다.보통은 이혼의 본안소송사건 조회시에 가압류사건까지는표시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고 가압류결정시에채무자에게는 보통은 한달정도 뒤에나 통지를 해주기때문에등기부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가압류여부채무자가 곧바로 알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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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할려고 하는데 전번만 알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번호를 알면 소를 제기한후 법원을 통해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면 이름이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특정할수있습니다.그런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청구이므로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소멸시효가 완성되니 소멸시효에 완성여부에 대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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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 후 피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신고자가 재판에 참석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입니다.재판은 검사가 진행하므로 직접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될수는있습니다.특히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다툴경우 참고인이나피해자의 진술서에 대해서 증거동의를 하지 않으면원진술자가 재판에 출석해야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수 있어서 법정에 출석해야될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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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 자녀들의 빚이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와의 관계는 계모자간이며 직계혈족관계가 아니므로새어머니가 입양을 하지 않는한 서로간에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새어머니나 그 자녀들의 재산이나 채무가상속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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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전 집을 판다는데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집을 팔았을때 바뀐 집주인에게기존 임대차 계약의 존속을 주장할수 있는 권리가대항력입니다.대항력은 해당주택에 실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인정이되며, 이에 앞서는 저당권자 등이 없다면 대항력을 주장할수 있습니다.대항력이 있으면 주택이 매매되더라도 바뀐 소유자가 기존 소유자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기 때문에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 할수 있고당연히 만기전에 나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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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관련 법률은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스토킹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도 애매했었고이를 처벌하거나 규제할 제대로된 법률이 없었습니다.그런데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어 올해 9월부터시행될 예정입니다.여기서는 스토킹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정의해서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다양한 사전조치가가능하도록 되어있어서 스토킹관련 범죄에 대해서 어느정도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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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인조사후 추가증거자료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진술했더라도증거가 될수있는 자료들은 얼마든지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해서 제출할 자료가 있다고설명하고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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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적힌 상속금액은 절대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장은 법률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그 효력이 인정됩니다.우선은 유언장이 법률에 정해진 형식을 제대로 갖춘것인지확인해보셔야 하며, 유언장 작성당시 작성자의 의사능력이분명했는지 치매등으로 정신이 온전하지는 않았는지 등을확인해보셔야 합니다.유언장에 문제가 없고 이후에 다른 내용의 유언이 없었다면일단은 해당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상속분의 비율이 지나치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유류분반환을통해서 어느정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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