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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준비서면 ‘원고’를 ‘피고’로 잘못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정도 오타는 변호사들도 종종 하는 실수입니다.재판부에서도 명백하게 실수한 것으로 알수 있기때문에크게 신경 안쓰셔도 무방합니다.다만, 사실관계 설명 부분에 원고나 피고 표시를 반대로 할 경우한두번 정도 실수이면 크게 상관이 없으나 반복해서 오기한 경우면재판부에서 사실관계 정리하는데 곤란할수 있으니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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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에 과 사실혼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생전에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가능하지만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현행법상으로는 상속을 받을수 없습니다.당연히 자녀에게 유언을 통해서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도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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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승소 후 채권압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압류등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수 있습니다.우선 확정된 판결에 대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으시고상대방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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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관 입법 하 진술내용 번복 위증죄 적용 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증죄는 법원에서 선서한 증인이 본인의 기억과 다르게 증언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경우에 따라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는 있는데사안에 따라서 적용여부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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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전과기록은 성인이되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여도 만14세 이상인 경우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며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는 전과가 아니지만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전과로 기록에 남습니다.당연히 이후 다른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전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양형에 고려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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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중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형은 집행되지 않고미루어지며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서 집행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다만, 집행유예 기간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는 실효되어 형이 집행되는데말씀하신 바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기존의 집행유예가실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새롭게 선고된 벌금형만 집행이 되고 기존의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률 / 형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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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저보고 구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도중에 나가시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기간 다 채우고 만기에 나가시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렇지만 계약기간 도중에 나가는 경우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그렇게 해줄 의무가 없기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을조건으로 하고 임대인이 부담할 중개수수료도 부담하는 정도로해서계약 종료에 합의 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시는 것이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거나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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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 없이 거래소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개인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이를 조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여 압류등의 조치도 어려워 보입니다.그러나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중인 가상화폐의 경우는 거래소를 통해서조회가 가능하므로 압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거래소에서 거래중인 주식에 대해서도 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최근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실명계좌를 통해서 거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하며주식과 유사하게 얼마든지 압류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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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회사] 개인사업자 임차인이 상호명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제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별개의 법적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서임대차계약의 주체도 대표자 개인이 됩니다.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보통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대표자 개인이 임대착계약을 체결한 후사업자등록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별도로 임대차계약서를 새롭게작성하지는 않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해서는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발급처리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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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개시는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개시된 때를 뜻하며사망하신 시점을 의미합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기한이 되는 상속개시를 안때는말그대로 사망한 사실을 알게된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실제로 돌아가신날과 그 사실을 알게된 날이 다르면알게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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