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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한 살인의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에 관해서태아의 경우 언제 부터 사람으로 볼것인지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분만이개시된때부터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분만개시 이전의 태아를 살해한 경우는낙태죄는 성립될수 있지만 살인죄가 성립되지는않습니다.그리고 살인의 객체인 사람을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사람을 죽인경우에도 살인의 고의가 없으므로살인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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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의 자녀들이 계모의 재산을 상속 받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분들이 새엄마의 재산을상속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것 같은데,원칙적으로는 직계혈족의 관계가 아니어서 상속이 되지 않지만, 새엄마가 아이들을 입양하게되면상속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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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빚이 있습니다. 자식이 물려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개시되면 원칙적으로사망하신분의 재산과 부채가 함께 상속인에게상속됩니다.다만 상속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우는상속포기가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되는 채무의이행책임에서 벗어 날수 있습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자체를 포기하는것이며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상속되는 부채에 대한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말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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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집행유예 차이점이 뭔가요? 집행유예가 나와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유예하고그 기간 동안 사고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형을 집행하지 않게 됩니다.원래는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했는데최근 법률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의 선고가가능해졌습니다.즉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해당 형의 집행은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집행유예가취소되거나 실효되면 해당 형이 집행될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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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한이 법률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된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시에소유권이 이전 된 것으로 봅니다.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이미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 되어있는것입니다.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한 이후에 처분이 가능합니다.취등록세나 상속세 등의 세금과 별도로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나 가산세등이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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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만기전 주소이전을 하게되면 보증금을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전입신고)와 주택인도(실거주)는 대항력과우선변제권의 요건이 됩니다.따라서 만기가 되어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짐을 빼고 이사를하거나 주소를 옮기게되면이러한 권리가 상실됩니다.물론 보증금반환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보증금에대해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상실되는 것이라서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내어준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짐 일부를 남겨서점유를 유지하시고 이사가는 집에는가족중 한명만 먼저 전입신고를 하는것이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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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거의다 돈을 못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청구금액에 따라서천차만별이라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가압류는 판결을 기다려서 집행할때 자력이 남아있지않을수 있으므로 사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입니다.따라서소송전이나 소송 도중이라도 가압류는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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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요을해야 하는데 기간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은불법행위채권이므로 기본적으로 사기범행을안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1년 정도 지난 경우라면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다면소송 결과가 원고에게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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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제출시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것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탄원서나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할때작성자의 신원 확인과 작성자가 작성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만약 상대방에게 신분증 사본을 주는것이 부담스러우면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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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민사소송건인데 원고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면 판결문 자체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의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 되었으면 판결단계까지 가지 않았으므로판결문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그리고 이미 상속포기 서류를 보냈으면 굳이 의미없이 소를 다시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소 제기를 했다가 취하하더라도 인지대등 소송비용은 일부분만 반환이 되기때문에 반복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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