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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소송중 가압류계좌에 돈찾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계좌를 가압류한 상태에서 민사소송이 승소로확정되었으면 본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법원에 확정된 판결문에대한 집행문을 신청한 뒤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받아서해당 은행 등에 지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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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서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제출하는 변제 계획서는피해자에게 당장은 피해 보상을 할 자력이 없지만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서 입니다.양형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제출하는 것으로큰 의미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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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서 선고유예라는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고유예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할때사안이 경미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 정도로 처벌을완화해주는 유죄판결입니다.선고유예 판결은 유죄 판결을 하되 실질적으로는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선고유예의 판결이후 2년이 지나면 면소한 것으로처리하게 됩니다.면소판결은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처벌받은 경우나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 등에 내려지는 판결로유무죄 판단에 나아가지 않는 형식재판의 일종입니다.즉,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2년간 자숙하면 형식재판을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물론 선고유예판결 후 선고유예 기간 중에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면선고유예는 실효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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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없이 그냥 돈을빌려주었으면 법으로갔을때 받을려고하면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체한 계좌의 거래내역이 있으니차용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등의 자료로 대여사실 입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가능합니다.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인적사항 특정은소송을 통해서 입금한 계좌의 은행에 사실조회를 하거나휴대폰 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특정이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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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서류를 혼자서 제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따라서 협의 이혼은 일방적으로 한명이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협의 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절차 진행은 가능하며상대방이 불출석 하더라도 판결을 통해서 이혼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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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답변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에 대해서 무조건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서는 일정한 기한 안에답변을 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므로내용증명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소장도 송달 받으셨으면 그에 대한 답변서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데답변서는 법원에서 상대방인 원고에게 송달을 해주기때문에답변서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수도 있습니다.내용증명에 대해서 특별히 기한을 지켜 답변을 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라면소장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도 답변이 될수 있으므로내용증명에 대한 답변과 2중으로 답변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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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변호사비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도 판결문에기재가 되는데 여기의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선임비용도 포함됩니다.다만,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전부 청구할수 있는 것은 아니며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까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소가, 즉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이 400만원이면 현행법상으로는 변호사 보수는 40만원을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참고로 소가 5000만원이면 440만원, 1억원이면 740만원 정도가 인정됩니다.상대방이 항소하게 되면 항소심 즉 2심 재판의 경우 별도로 소송비용 계산이 됩니다.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 계산하여 청구하게 되므로항소심에서의 변호사비용은 1심과는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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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재계약 중 중도해지하면 복비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2년의 기간으로 갱신이 됩니다.이때 임대인은 갱신된 기간이 되기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수 없지만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수 있고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해지되어 종료됩니다.즉, 묵시적 갱신 상태가 맞다면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계약이 해지되므로 별도로 복비등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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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시 일부소송은 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청구를 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습니다.우선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치료가 계속 되고 있는 등으로피해금액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일부 청구로 소를 제기하고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신체감정등을 통해서 피해금액을 명확히산정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청구금액에 따라서 인지대나 소송비용 등이 정해지므로손해배상청구 자체가 인정될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하게 되면 인지대나 소송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클수 있어서일부 금액으로 청구해서 결과를 본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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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피해자를 처벌할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따라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등을 받으면 수사나 재판은 즉시 종결되고 공소권없음처분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 등으로절차가 마무리 됩니다.다만,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제출되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합의여부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등은 양형에 있어서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처벌이 가능하다하더라도 극히 가벼운 정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다수의 사람이 한명을 폭행한 경우라면특수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수폭행죄 해당 여부는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일률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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