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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판결받은 채권금액에 대한 소멸시효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그 10년의 기간이 다 되어갈 경우에는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다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만약 일부 변제를 받은 것이 있다면 변제 사실 자체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긴 하며,변제받은 금액을 충당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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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을 때일정한 경우 국가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이며이렇게 선임된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이라고 합니다.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 구속상태인 경우 등법률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되는데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경우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되며,법률에 정해진 사유가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국선변호인을 선정할수 있습니다.국선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인 변호인과 동일하게피고인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게됩니다.
법률 / 형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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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으로 원고이고 변론기일잡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제출한 서면에 대해서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 합니다.그런데 판사마다 약간씩 진행방법이 다르긴 한데서면의 요지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까지 하라는 판사도 있긴 하지만대부분의 경우는 몇월 며칠자 준시서면 진술하시는거죠?라고 간단하고 형식적으로 물어보고 넘어갑니다.요지를 구술하라고 하더라도 서면 내용 그대로라고 답변해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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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에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교부신청하여 받은 판결문을 민사소송에 직접 제출해도 되고판결문 이외에 형사재판의 증거기록이나 소송기록도 제출하고자 할 경우는민사소송에서 형사사건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법원을 통해서 받을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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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가 나오면 그 건으로 고소할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일사부재리 원칙상 다시 처벌이 불가하므로 다시 고소하는 것도 의미가 없겠지만수사단계에서의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의 경우는수사기관의 처분일 뿐이므로 재고소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기존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고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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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의 재산은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동등 비율로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 상속에 관해서 별도의 유언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신 경우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삼촌분에게 2남2녀의 자녀가 있고, 배우자는 먼저 사망한 상태이며이미 사망한 자녀분도 있는 경우라면기본적으로 4명의 자녀분들이 1/4씩 상속을 받게 되는데그 자녀분들 가운데 이미 사망한 분이 있을 경우원래 상속받을 1/4 부분을 사망한 분의 상속인인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삼촌의 아들이 먼저 사망한 상태로그 아들에게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경우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1/4의 상속분을 대습상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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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벌금 으로 민사소송 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인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므로범죄사실에 관련된 증거자료와 형사사건의 진행 내용에 관한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시고관련된 피해금액을 입증할 내용들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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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경찰서 고소가 안된다는말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족간 고소의 경우직계존속을 상대로 고소할수 없는 규정이 있으며그 외에 재산범죄의 경우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어서친족사이의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게 됩니다.구체적으로 형제사이인 경우는 같이 살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형제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는 재산범죄로 처벌이 아애 불가능 합니다.그리고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는 처벌은 가능하지만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므로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이 있습니다.그리고 차용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거나차용금의 용도를 거짓말했다는 사정 등이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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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대략적인 금액을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이후에감정 등 절차를 거쳐서 청구금액을 수정하여청구취지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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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취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취하를 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수있습니다.다만, 피고가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변론기일에 변론을 한 이후에 소취하를 할 경우는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그런데 피고 입장에서 소취는 승소하는 것과 비슷하기에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소취하에 부동의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소취하는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언제는 할수는 있으나판결선고 후에 소취하를 할 경우는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어서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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