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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간에 돈 빌려줄때 안전한 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금전 거래시 계좌이체로 거래내역을 남겨두셔야 되며,해당 거래가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도록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현금 거래의 경우는 대여금이 지급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고계좌이체 내역이 있더라도 해당 거래가 증여인지, 투자인지, 대여인지 불명확한 경우도 있으므로대여사실임을 입증할수 있는 차용증,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등의 증거는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변제를 담보할 만한 수단이 있다면 담보를 설정하거나변제가 지연될 경우의 지연손해금 부분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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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피성년후견인으로 하여 대부분의 권한행사가 제한됩니다.피성년후견인은 과거 금치산자와 거의 유사합니다.피한정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에 비해 어느정도 의사표현도 가능하고사무처리능력이 약간 부족한 경우에 피한정후견인이 되며일부 권한이 제한됩니다.과거 한정치산자와 유사합니다.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을 통해서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해야하며성년후견인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게 됩니다.이에 반해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을 가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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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시작하려구합니다 공동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동업의 경우 동업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시작해야 추후 발생할수 있는 여러가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우선은 동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담아야 합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은 출자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와사업의 수행에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그리고 사업의 수익분배와 손실에 대한 분담을 어떻게 할 지를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그리고 동업계약서를 공증까지 받아두면 확실하겠지만서로간에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찍거나 자필 서명에 지장을 찍어 두는 정도로도 충분히 효력은 인정될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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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재물손괴 처벌이 가능하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고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다만, 과실에 의한 것인지 고의에 의한 것인지는 판단이 필요 할 수 있으므로경찰 신고시 그러한 부분 확인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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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와 무죄는 어떤점에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하는데보통 이를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표현합니다.그리고 기소가 된 이후 법원의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무죄판결을 하게되는데 이를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즉, 무혐의는 판결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고 수사단계에서의 처분을 말하고무죄는 판결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구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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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의 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는 것인데,이는 범죄 당시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행위를추후 법률를 개정하거나 제정하여 범죄로 규정하더라도소급하여 처벌할수 없다는 소급효금지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소급효는 법적인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죄형법정주의에서의 소급효 금지 원칙입니다.즉, 행위 당시에는 범죄가 아닌 행위여서 행위를 하였는데나중에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서 처벌하게 된다면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게되고죄형법정주의가 의미를 상실하게 될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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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 고소가능 기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별도의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언제든지 고소는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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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오다가지금과 같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으로 3가지 요건으로정리가 되었습니다.구성요건해당성은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 유형과 일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와 모순, 충돌하는 성질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책임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해당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비난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구성요건해당성은 법규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게되고,위법성의 경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지만 전체법질서와 모순, 충돌되지 않을 경우위법성이 탈락되는데 정당방위,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긴급피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책임의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책임능력으로 행위 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책임능력이 없어서 비난가능성이 탈락되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가운데 한가지라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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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의 배우자가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요.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서로간에 기혼인 사실을 알면서 만남을 이어왔다면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수 있습니다.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경우이혼을 전제로 하는지,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청구하는지에 따라서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재판에서 상간자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 금액은 2천만원 정도이며사건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수 있습니다.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시려면 3천만원 정도는 지나치게 과한 금액은 아닌것으로 보이니합의를 하셔도 되고사실관계나 청구금액을 다투시려면 소송이 들어오길 기다렸다가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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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벌금액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에 정해진 음주운전의 처벌범위는 혈중알콜 농도에 따라서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규정은 위와같으며, 구체적인 처벌 정도는 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음주운전 전과 유무, 음주운전의 경위나 운전 거리, 사고 유무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도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벌금 액수를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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