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시 검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제처에서 고시를 검색하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규칙을 선택하고 고시명을 입력했는데
예를 들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이라고 치면
하나만 뜨는데요. 이게 최신 고시만 뜨는 건가요?
과거 개정 전 내용을 보고 싶으면 지난 번 거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발령번호라는 게 '보건복지부 고시 제0000-00호' 이걸 말하는 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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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고시명을 검색하면
현재 시행중인 고시가 검색이 되는데
이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위쪽에 연혁 탭이 있어서 연혁 탭을 누르시면
해당 고시의 과거 규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018-299호 이런 번호는 고시의 발령번호가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