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의 법령해석사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492, '18.10.10을 찾고 있습니다.

법제처 사이트에 가보면 법령해석사례의 안건번호는

00-0000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위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492, '18.10.10는 법제처가 한 법령해석이 아닌가요??

Answer 1

말씀하신 번호는 법제처의 안건 번호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의 안건 번호는 ‘18-0083’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를 검색하시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 중 ‘해석례’를 클릭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안건의 제목이나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더욱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