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 상황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청구한 내용의 사실관계나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다투실 것이면 소송에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그게 아니라 청구한 금액을 전액 지급할 의사가 있으시다면상대방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 빠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었는데최근 법률이 개정되어서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이 되긴 합니다.다만, 자동차의 음주운전과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며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가볍게 처벌이 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몰은 해가 진다는 의미인데,법률규정이나 법제도 분야에서 일몰시한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도록 하는 일몰제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법률규정의 효력이 유지되다가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을 일몰시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죄형법정주의 원칙으로 인해서 범죄의 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은법률로 사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법률에서 범죄로 정하고 있지 않은 행위는 범죄로 볼 수 없으며당연히 처벌도 불가합니다.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성관계를 상대방 동의없이 동영상촬영을 할 경우는 처벌이 되지만동의없이 녹음한 경우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이에 대해서 녹음도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개정안 논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고소인이 불복할 경우상급 검찰기관에 다시한번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항고이며항고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이 나면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수 있습니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라면재항고는 검찰의 최고기관인 대검찰청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조지폐를 사용할 경우위조통화사용죄와 사기죄 등이 성립될수는 있는데위 범죄들은 고의범입니다.위조통화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사용할 경우에 범죄가 성립되므로위조통화임을 전혀 모른상태로 이를 사용했다면 위조통화사용죄나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재판에서 기존판결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기존 판례의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후속 재판에서도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그래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합니다.다만, 동일 사건에 대해서 상급심의 판결은 하급심 법원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들이 이혼했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가 단절되는 것은아닙니다.친자관계는 친권, 양육권과도 무관하며 단절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혼한 부모님 사망시 기존의 친자녀분들은 당연히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아버지가 이혼하신 뒤 재혼하지 않으시고 사망하신 경우아버지의 친자녀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2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계약을 했더라도2년의 기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오피스텔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수 있고기존 계약 내용대로 2년동안 거주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