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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소유예 받은면 후 조치할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소해서 처벌할 정도는 아니어서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법원의 재판을 받거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지만범죄사실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이는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는것과는 다르며,범죄사실 자체는 본인도 인정을 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가장 좋은 결과가 되겠지만,만약 범죄사실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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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약속을 어긴 대표는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원금과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고하며다수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사기나 유사수신 등의 범죄가 성립될수 있어보입니다.해당 행위를 직접 진행한 대표자 개인을 고소할수 있으며고소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으므로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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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을 걸면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 피해에 대해서 소액이라도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판결을 받아강제집행은 가능할수 있습니다.소송에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 등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전부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다면당장은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을수는 있지만판결을 받아두는 것은 소멸시효 문제때문이라도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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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관련 원고 피고 앞뒤가 안맞는내용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글 내용으로 보아 원고 피고를 잘못 표시한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변호사들도 서면작성할때 원고와 피고를 바꿔서 잘못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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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구가 쌍커플수술을 했는데 너 쌍꺼플수술 한거 후회됨? 이라고 말하면 모욕죄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적 표현인지 여부는구체적인 발언의 전후 맥락을 함께 살펴봐야 하지만말씀하신 내용만을 놓고 볼때는 후회되는지 질문한 내용으로 보여서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발언의 전후 내용에 따라서는판단이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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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가 친권소송을한다는데 아이들 의사가먼전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양육자 변경에 관한 내용이며양육자 변경시에 편의상 친권도 함께 변경하게 됩니다.양육자나 친권의 변경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의 기준이 되며구체적으로는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등 양육환경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이 고려되는데 자녀들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하고어떤 결과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 대응방법도 달라지니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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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주고 못받고 있는데 전자소송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해 두시고전자소송 싸이트에서 아이디 만드신 후에지급명령신청이나 소장 작성하시고 증거들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청구취지나 청구이유 부분 작성은 대여금 청구 소장 양식을 참고하셔서본인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청구취지는 결론적으로 내가 청구하는 금액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청구이유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서술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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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개월을 동거한 전애인이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더 따져봐야겠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고소할 내용이 딱히 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서로간에 합의 하에 동거를 하게 된 것이고별도로 금전적인 비용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도 아니라서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법적인 조치는 상대방 측에서 먼저 시작해야 되는 문제이니기다려 보시고 상대방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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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우는 남편 이혼 절차를 알려주셔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혼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다면 협의 이혼을 진행하시면 되지만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혼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외도나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 등 이혼사유가 될 내용에 대해서증거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미성년 자녀가 1명 있다면 양육권 문제도 다툼이 될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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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때 국선 사선 큰 차이 없겠죠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재판의 경우 자백하는 사건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자백하는 사건의 경우는 공소사실은 다 인정하고 양형에 관한 부분만 정리하면 되므로변호인이 할 일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그러나 무죄를 주장하거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은증거인부부터 시작해서 다수의 증인신문도 이루어져야 하며재판도 상대적으로 길어질수 밖에 없어서변호인이 할일이 많습니다.그래서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는 가급적 사선으로 선임하는 것이충분한 변론이 가능한 편입니다.
법률 / 형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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