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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금책같은 느낌인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생각하시는 것 처럼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인출책 내지는 전달책 역할로 보입니다.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가 과다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데이를 계속하게 될 경우는당연히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수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관여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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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누구나 운전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킬수 있으며사고 발생시 피해도 매우 큽니다.이를 일반적인 형법상의 처벌규정에 따라서 처벌할 경우수많은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들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이에따라서 특례법을 제정하여 종합보험가입 등의 경우대부분의 경우 처벌을 하지 않도록 처벌 범위를 축소하고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였습니다.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형법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데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이에 우선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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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 누구를 위한것인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조정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며전혀 합의할 생각없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그러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조정절차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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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로 피해자,피의자를 가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사건이 쉽게 마무리 될수 있는 사건의 경우수사기관에서 조정을 진행해주는 제도입니다.특히 단순폭행 사건의 경우는 합의가 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므로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할 것입니다.조정절차는 당사자 사이에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하는 절차이므로가해자 피해자를 엄격하게 가리는 자리는 아닙니다.만약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쌍방 폭행이 절대 아니어서작성자분만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적절한 피해배상을 받는 정도로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사건의 내용이나 서로간의 피해정도, 증거관계 등에 따라서조정의 내용이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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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진행중 연기되는 경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어떤 사유로 기일이 연기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피고인 측에서 기록검토나 합의진행, 코로나 등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기일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사건 공판기일의 경우 연기가 되면 보통 한두달 정도 뒤로 기일이 다시 잡히게 됩니다.두달 뒤로 연기된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 지나치게 길게 연기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의료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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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 기간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이미 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이면 변론은 종결된 상태로 보여서배상명령신청을 하더라도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1심 재판 판결선고후에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를 하게되면2심 재판이 열리는데 그때 다시 배상명령신청을 할수 있으니항소여부를 잘펴보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신청시 피고인의 주소를 모르면그냥 비워두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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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견서 제출할때 피고인이 확인하고 제출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호사는 피고인을 대신해서 서면을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합니다.피고인 본인이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잘못된 내용이나 본인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는 것이원칙입니다.특히 법리적인 주장 부분과 달리 사실관계부분은 변호인이 잘못 알고 있거나 작성과정에서 잘못 기재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물론 사건에 따라서, 피고인에 따라서는 알아서 잘 해달라고만 하시고서면 내용은 보여드려도 확인 안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법률 / 형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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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구속이 될까요?아니면 집행유예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동종 전과 여부나 다른 사실관계도 살펴봐야겠지만말씀하신 피해정도에 처벌불원서가 작성된 경우라면실형이 선고될 사건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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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기도 하고시간이 오래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할경우는 청구하여 돌려받을수도 있으므로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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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진행상황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진행상황으로 보아 구속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으셨고 판결이 선고된 상황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판결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하여 사건의 경위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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