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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재는 사법시험은 폐지되었습니다.변호사나 판,검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수료하고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부여되며판,검사는 그 중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서 임용이 되어야 합니다.검사의 경우 법조경력이 요구되지는 않지만판사는 법조경력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후상당기간이 지나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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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모욕죄, 명예회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쉽게 말해 상대방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 성립되며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해서 성립되는 점에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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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비 친고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할 경우에만수사나 재판을 통한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친고죄는 모욕죄와 같이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규정이 되거나 과거 성범죄와 같이 피해사실이 드러나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경우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나 처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그러나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있게 될 경우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될 여지도 있고중대한 범죄임에도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어서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폐지된 상태입니다.단순히 친고죄라하여 중하거나 경한 죄는 아니며범죄의 특성과 친고죄의 취지에 따라서 친고죄 여부가 정책적으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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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시 재산이 없을 경우 상속포기와 같은 효과 어떤효과인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으로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됩니다.따라서 상속포기를 할때는 후순위자들에게도 알려서상속포기 등의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공동상속인인 자녀들 가운데 1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게되면후순위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는 않아서후순위상속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거나선순위 상속인 가운데 한명정도는 한정승인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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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장사가 안된다면서 가게를 빼고 나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과 전후의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합니다.세입자가 중간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해지할 사유가 있는지, 임대인도 이에 합의를 한 것인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주장하고 있고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남아있는 계약기간 동안의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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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되었는데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지만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라면현실적으로 집행을 하더라도 회수가 어렵습니다.사전에 빼돌린 재산이 있다면 별도의 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입증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결국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두고나중에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게되거나 재산이 생기면 집행을 하는 정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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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모님 채무를 자녀가 상환의무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망시 재산과 부채도 함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긴 합니다.따라서 부모님이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인 자녀들이 그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다만,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되는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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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삼권분립이 완전하게 이루어 지려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을 기본적인 구조로 하고는 있지만대통령에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이외에 국가원수로서의 권한도 부여가 되어 있어서대통령의 권한이 넓게 부여되어 있습니다.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도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행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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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제 카드를 부정사용했는데 고의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타인의 카드 사용에 대해서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만약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될 것이고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될수 있으므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하지만 고의성이 부정되어 형사처벌이 되지 않더라도타인명의의 카드 사용으로 본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카드 명의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혔다면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으로민사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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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관련(유류분)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류분 제도가 폐지될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유류분제도가 폐지된다면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다른 상속인들이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사라지므로생전에 모든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해버릴 경우상속인들이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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