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022. 07. 05. 19:34
아이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급하다며 몇만원을 빌려갔고 그걸 갚으려고 하는데
시스템상 얼마를 채워야 한다면서 또 송금받고
그걸 반복해서 500만원 넘게 송금을 했더라고요.
이 사기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꾼을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기꾼이 잡혀 수사를 받는다면 그와 합의하거나 기소된 이후에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절차에서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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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사기범행의 경우
범인이 편취금을 빼돌리고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피해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범인이 잡히길 기다려봐야 합니다.
범인이 잡히게 되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합의를 해서 일부 피해금을
돌려받거나
배상명령신청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수가 가능할지 여부는 사건에 따라서 다를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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