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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실을 적시해도 왜 명예훼손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명예훼손의 경우 폐지해야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긴합니다.헌법재판소에서도 사실적시명예훼손처벌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서위헌결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견해가 팽팽하게 나뉘었었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적으로도 폐지가 권고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무리 진실된 사실이라 하더라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실도있을수 있고, 개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무분별하게 공개될 수도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그래서 개정안으로 사실적시의 범위를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중대한 침해로제한하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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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 참석할경우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 참석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며오히려 피해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피해자가 재판에 참석했다하여 판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형사재판 항소심은 1심재판에 비해서 짧게 끝나긴 합니다.1심에서 대부분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심에서 새롭게 진행할 내용들이 보통은 별로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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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죄라는게 정말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괘씸죄라는 죄명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서별도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수사나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반성여부 등은양형에 있어서 고려되는 사항이므로그런 태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양형상 불이익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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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녹취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허락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수 있습니다.그러나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 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거나,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불법은 아니며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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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무슨 죄에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착오로 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착오로 송금된 금원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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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합의금 및 사망보험금은 누구에게 가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존의 배우자와는 이혼한 상태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본인 사망시 미성년인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사망시 합의금 부분도 상속인이 협의를 해야되는데상속인인 자녀들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진행하게 됩니다.사망자가 친권자였다면 친권자 사망후 법원에서 새롭게 친권자를 지정하게 되며그 친권자가 자녀들을 대리하게 됩니다.과거에는 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시 나머지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법률 변경으로 법원에서 이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해 두었는지에 따라서수익자가 수령을 하게 되는데단순히 상속인으로 정해두었다면 보험금도 자녀들이 수령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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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관련 배상명령 신청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지 않고 형사재판과정에서 간이하게 배상명령을 해주는 절차입니다.피해자에게 배상명령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배상명령이 기각되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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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금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이 형사재판을 받고 형을 집행받고 있다면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알고 계신것과 같이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피해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다만, 소멸시효 문제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을 위해서판결을 받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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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이혼할 경우 절차와 재산분할외 무엇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부부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자녀에 대한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거나 재판을 통해서 정해야 합니다.그 외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문제가 남는데재산분할은 혼인기간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자료는 이혼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부담하게 됩니다.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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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엄벌탄원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서피해자에게 처벌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그렇지만 엄벌을 원하다는 내용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선고기일에 너무 임박하지 않게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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