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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중 민사소송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재판절차는 범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이며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서도 가능은 하지만배상의 범위가 민사소송에 비해서 좁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민사소송은 형사재판 진행 전이나 진행 중, 또는 형사재판 종료 후언제든지 가능합니다.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그 전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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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에게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가 법인의 거래에 개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해당 거래의 주체가 법인이라면 관련된 채무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리고 대표이사 개인과 법인은 엄격히 구분되는 별개의 주체이므로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대표이사 개인에게 변제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대표이사 개인이 사실상 개인 자격으로 거래를 한 것이고법인이 이름만 있을뿐 실체가 없고 단지 법인의 형식만을 사용하였을 경우법인 형해화를 주장하여 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법리이므로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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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금 미지급 후 통장압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채무자 계좌에 대해서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해서 계좌를 묶어두고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추심하여 받아올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자력이 충분하고 임의로 이행을 할 만한 경우라면내용증명을 보내서 변제할 것을 통보하는 것이 불필요한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어서 나을수 있겠지만그렇지 않을 경우는 불필요한 시간만 추가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피고 주소지에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판결문을 첨부해서 보내는 것은별달리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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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후 상속 유언장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 상속에 관하여 유언을 해두면 당연히 유언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그리고 재혼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들을 입양하지 않았다면배우자의 자녀들은 본인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재혼한 남편분은 배우자이므로 상속인 자격이 인정되지만그 남편분의 자녀들은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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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B의 주택이 경매된 경우, A는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 여부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액은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경우 해당 저당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판단합니다.따라서 2019. 5. 13. 포천시 지역의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해야하는데당시 포천시의 소액임차인 기준은 보증금 5천만원이므로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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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해자가 구속될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가해자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합니다.다만, 가해자가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통해서 양형상 선처를 얻고자 할 경우는합의시도를 해 올수는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될 경우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재판에 배상명령신청을 할수 있습니다.이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될 것을 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배상명령을 해주는 것으로배상명령을 받으면 민사재판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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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됩니다.이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취소와 달리 별도의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요건이 완화되어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협이이혼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재산을 처분하였고그로 인해서 재산분할로 받아오게될 재산에 부족함이 생겼다면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서 처분행위를 취소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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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증인에게 성립되는 범죄이므로단순히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위증죄는 아닙니다.다만,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여지는 있으며무엇보다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하였고, 그러한 허위의 사실에 대한증거를 만들기 위해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까지 하였다면이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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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대항력과 전세권설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에 의한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과전세권설정에 의한 전세권자의 권리는 별개로 인정됩니다.중복하여 권리 확보를 해 두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고각각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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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출금을 위해서 추가적인 수수료나 보증금 명목으로 계속해서돈을 입금하게 하는 전형적인 환전사기에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에 곧바로 신고하고 수사를 요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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