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한문철 변호사님의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법적 증거로 채택할 수 있나요?

Question

유튜브 한문철 TV의 한문철 변호사님은 교통사고 제보를 받아 보통 과실을 판단해주시는데요.

어떤 영상에서는 보험사 측에서도 '한문철 TV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여 결과 나오는대로 결정하자'라고 까지 할정도로

이쪽 업계에선 유명한 변호사님 이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법정까지 갔을때

한문철TV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여 한문철 변호사님이 유튜브 채널에 의견과 판단을 영상자료로 남기셨다면

이건 법적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는건가요?

교통사고 시 경찰과 보험사의 조사에서 찾지 못한것이나 고려하지 못한것을 집어 내시던데

법적 증거로 채택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민사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에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즉, 증거능력은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물을 재판부에서 인정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이는 증명력의 문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개인의 판단을 담은 영상은 그 자체로 증거로 하기는 어려우며 참고자료정도로는 사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유튜브 영상은 한문철 변호사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법적 의견을 밝힌 것이지 실제 재산에 감정의 자료나 증거로 제출하여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해당 제보영상을 증거로 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을 통한 감정과 달리

이를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워낙 해당 분야에서 사건처리를 많이 하신 전문가라서

해당 제보영상이 판사의 심증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는 범행에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영상에서의 변호사의 발언이 참고는 될 수 있겠으나, 해당 범행을 보고들은 내용이 아닌이상 이를 직접적인 증거로 하여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어떤 취지로 제출하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