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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원재판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 그리고 증언할 내용이 소송에서결정적인 사항에 관한 부분인지에 따라서 분위기는 많이 다를수 있습니다.그리고 기존에 작성하신 내용에 관하여 우호적인 측의 신문과 반대되는 측에 신문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반대되는 측의 신문은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질문 내용이 거칠수도 있고 인신공격 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다만, 분위기에 휘둘릴 필요없이 기억나는 범위에서 사실대로만 진술 한다면문제될 일은 없습니다.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은 있는 그대로 기억이 잘 안난다고 진술하시면됩니다.오히려 억지로 기억을 환기시켜 답변을 하려다 보면 기존의 진술 내용과 다를수 있고진술 내용이 오락가락 할수도 있으므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억지로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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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시 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다를시 대항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족 명의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민등록 요건을 갖춘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어머니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아들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춘것으로 인정되므로 대항력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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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과 모욕은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언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차이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있습니다.여기서 사실은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사실에 관한것인지 단순한 욕설이나 비방적인 의견표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사실관계를 말한경우는 명예훼손, 그렇지 않은경우는 모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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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민사소송 패소 후 법원에서 날라 온 소송비용계산서 모두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보수로 440만원이 산입된것으로 보아 소가가500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전부패소로 소송비용전액을 부담하게 된 것이면보통 저렇게 나옵니다.소송비용확정심판은 본안소송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것이라서 본안소송의 패소한 금액과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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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이 음주운전 채혈 위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은 동의를 얻어서 임의제출의 헝식으로 채혈을 하지만거부하거나 동의를 얻을수없는 상황에서는현행범인, 준현행범인, 범죄현장에서의 압수수색등으로사전영장주의의 예외로 채혈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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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앞으로 채권압류등 왔는데 부인앞으로도 오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라도 원칙적으로 법률상은 별개의 주체입니다.따라서 남편의 채권자가 부인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예외적으로 남편 명의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부인 명의로 돌려서집행을 피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이 가능할수는 있고,부부가 거주하는 집에 있는 가구, 가전제품, 집기 등 유체동산은부부공유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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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에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로 계약 기간만 연장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기간 연장과 함께 보증금도 증액한 경우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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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와 기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에는 형식적으로 갖추어야할 요건이 있습니다.당사자의 자격이 있는지,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했는지,등등 소송의 종류별로 갖추어야할 요건이 있는데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경우 실질적인 심리를 할수없게 되고이때 각하판결을 하게됩니다.기각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서 내용을 검토해봤는데원고의 청구내용이 인정되지 않을경우 하게되는 판결입니다.밥상이 들어오는데 먹어보지도 않고 엎어버리는것이각하이고, 먹어보고 못먹겠다고 엎어버리는것이기각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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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게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할 경우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도가 문제될수 있을텐데지역 카페에 글을 올린 의도가 학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부정되어 죄가 성립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정식으로 고소 등의 절차를 밟아 처벌시키는 것이 상대방의 의도라면곧바로 고소할수도 있는데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경우라면올린 글을 삭제하고 사과하는 등의 조치를 먼저 요구할수도 있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처벌된다 하더라도 100만원 이하로약식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과 증거관계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수 있고대응 방법도 다를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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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과 법률의 착오 구분하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범이라기 보다는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를 구분하는 문제인것 같은데사실의 착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를 잘못 인식한 경우를 말합니다.위 두번째 예시에서 19세인 대학생을 유흥업소에 출입 시킨것이 문제가 되는데객관적인 사실관계는 19세인 대학생이 유흥업소에 출입하였다는 사실입니다.사실의 착오는 사실관계 자체를 잘못 인식한 경우로 위 예시에서 19세가 아니라20세 이상으로 잘못 인식하고 출입 시킨 경우가 사실의 착오에 해당합니다.법률의 착오는 사실관계 자체는 사실대로 인식했는데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몰랐을 경우입니다.즉, 위 예시에서 19세인 대학생을 출입시킨다는 사실은 사실대로 인식하였지만그것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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