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자동계약 연장에 따른 확정일자의 지속 여부는?
퇴실 날짜는 지났지만, 부동산(임대인의 대리)에게 말하고 자동연장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전세보증금도 변동없이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후 몇일 뒤 법원 인터넷등기소로 검색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뒤(계약당시와 동일했음) 확정일자 검색을 하였는데...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팝업이 뜨더군요. 저 이후에 따로 동일주소로 확정일자 받은것은 없는걸 확인하였는데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임대차보호가 안된다거나) 걱정이 되어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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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 증액 등 계약 내용에 변동없이 연장한 경우라면
굳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등록, 점유 요건을 유지중이고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아둔것이 있다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 되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 내지 합의 갱신이 된 경우, 전혀 변동이 없는 경우 즉 보증금이나 차임에 전혀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의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