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판결문 볼려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 판결문은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면 송부해주지 않습니다.법원 민원실에가서 판결문등본교부신청을 하시거나우편으로 신청을 해야합니다.아직 형사재판의 경우 전자화가 완료되지 않아서일반적으로 판결문은 직접 교부신청을 해서 수령받고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5.29
0
0

의무경찰관은 군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무경찰은 군복무를 경찰 복무로 전환하여 수행하는 대체복무의 일종이며의무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군인 신분은 아닙니다.따라서 군법이 적용되지도 않습니다.의무경찰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5.28
0
0

법인상호 검색 할수있는 사이트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상호 검색이 가능합니다.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좌측 하단에 법인상호검색을 클릭하시고검색조건을 입력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일차적으로 그렇게 검색하여 중복여부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5.28
0
0

상속받을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모를경우 어떻게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면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서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을 일괄하여 조회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사망자의 포괄승계인(상속인)은사망자 명의의 부동산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8
0
0

가족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가족이라도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가족의 채무를가족이라는 이유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다만, 가족이 본인 명의를 사용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법률적으로는 본인이 채무 부담의 주체가 될수는 있습니다.물론 여기에서 본인 명의를 사용한 것이 어떤 경위에서 사용하게 된 것인지에 따라서아무런 대리권한 없이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면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여지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7
0
0

계모자관계에서는 어떤경우에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모자 관계는 직계혈족이 아니고 법률상 인척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다만, 입양을 하였다면 이는 친자관계와 동일하게 상속이 이루어지며기존의 계모의 친자들이 있다면 그 친자들과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7
0
0

정식재판 이후 추가내용 전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부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정리하여의견서 형식으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판사님과 별도의 면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판사님께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1.05.27
0
0

평소에 늘 하시던 말씀이 상속유언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 상속에 관한 유언은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형식에 따라 이루어져야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평소에 그렇게 말했다는 정도로는 유언으로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그럴경우 결국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공동상속인간에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7
0
0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여 어쩔 수 없이 이 곳에서라도 법률자문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인관계일때 금전을 주고 받다가 헤어진 후에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계좌이체 내역이 있고, 나중에 갚겠다는 말이나 문자메세지 등의 증거가 있다면충분히 반환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5.27
0
0

검찰에서 참고인자격으로 소환된 사람이 소환에 응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인의 경우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수 있습니다.목격자인 경우, 공범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단순한 제3자로서관련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참고인의 경우 조사를 위해서 강제로 소환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참고인의 진술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법원에 요청하여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밟을 수는 있습니다.그리고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계속되는 불출석시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여 피의자로 소환하거나 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5.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