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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명예훼손무혐의처분을 받았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기간이 30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면 고소인은 30일 이내에항고할수 있습니다.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는 상황이구요.고소사건의 경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이 나왔다면 무고죄 여부를 살펴볼수는 있는데 단순히 불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고죄가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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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없는이모 보호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 상황이시면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본인, 배우자 이외에도 4촌이내의 친족도 후견개시 신청을 할수 있으므로신청자격은 되실것 같습니다.성년후견인이 선정되면 성년후견인을 통해서 이모분의 법률행위를 진행하면 되고신청자분이 직접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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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 연체시 월세보증금도 압류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는 채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 가압류 할수 있습니다.다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나 가압류 되더라도 차임이 연체된다면연체된 차임부터 공제가 되기때문에 압류, 가압류의 효과가 크지 않을수는 있습니다.압류나 가압류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요건만 충족한다면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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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유로 남편과 이혼소송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되는데남편분이 실직이후에 일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직상태인 기간은얼마나 되는지, 구직노력을 전혀 안하는지, 실직상태로 가사를 분담하고 있는지 등등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만약 아무런 이유없이 구직을 하지 않으면서 집안일도 하지 않고 말그대로 놀고 먹고만있는 기간이 오래되었고, 그 동안 아내분이 이에 대해서 말을 해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이혼사유가 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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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선임이였던 사람 어떻게고소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은 우편으로 접수할수도 있습니다.다만, 고소장 접수후에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먼저 진행되므로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셔야되는데 조사관과 연락이 쉽지 않을수는 있겠네요.휴가 일정을 잘 조율하셔서 조사받을수 있도록 하시면 될것 같고관련된 증거자료들 첨부하여 고소장 작성한 뒤 등기우편으로관할 경찰서로 보내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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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갑자기 행인이 뛰어들어서, 자동차의 급브레이크를 밟은 경우 위법성조각사유 존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한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수 있기에 안전거리 준수의무가 있는거라서급정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급정거한 운전자에게 부담시킬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오히려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뒷자 운전자에게 책임이 더 커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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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으로 몰려 법원에서 최종 무혐의 선고 받았을때 피해보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당했는데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고소한 상대방을무고죄로 고소할수는 있습니다.다만, 무고죄는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를 조작하거나 전혀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인것처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달리하여고소를 한 경우 등 그 의도가 명확히 밝혀져야 무고죄 인정이 가능합니다.고소당한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증거가 부족하거나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무죄가 선고될수 있기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이유도 살펴봐야 합니다.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에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하여국가에 보상청구를 하여 일정한 비용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무고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무고죄가 인정될경우상대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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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카톡내용도 외도의 증거가 될수는 있지만 상대방을 특정할수 있는조금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할 필요는 있습니다.상간자의 휴대폰 번호나 이름 등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정보가 있어야추후 소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증거확보가 용이합니다.외도,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경우 그 정도나 기간 등에 따라위자료 액수는 약간씩 다를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보통 2~3천만원 정도 선에서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재산분할은 외도 등 이혼의 유책사유와는 무관하게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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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여러명일 경우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소송에서도 다수의 원고를 입력할수는 있습니다.원고1의 인적사항을 모두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면 등록이 되고추가로 원고2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을 눌러 추가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다만, 이는 변호사등 대리인이 입력할 경우이고 당사자 본인이 작성할때는다른 원고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법률상 대리권한이 없다면 직접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원고가 다수이고 말씀하신 내용의 피해를 입었다면 각 원고별로 손해배상청구는법률적으로는 별개의 청구이기때문에 모든 원고가 기재되어야 하며,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현실적으로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절차면에서 간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민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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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사건기록 열람방법 부탁드려요. 참고로 소송인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고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이는 공용부분에 대한 손괴 등에 해당할수 있으므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는피해자 자격으로 재판기록열람등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해자의 열람등사신청의 경우열람 범위가 제한되어 일부 기록만 열람이 가능한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민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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