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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특별법이 헌법을 위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37조 2항에서는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수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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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다 사망 하게 될 경우 상속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촌이내의 혈족까지는 상속인이 될수 있어서배우자나 다른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라면 동생분이 상속인이 될수도 있습니다.상속인이 되면 재산과 부채 등 모든 권리관계가 상속될수 있어서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서 상속자체를 받지 않거나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도록제한할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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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가정에서 부부중 하나가 사망했을경우 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혼의 경우도 혼인신고를 했다면 법률상 배우자에해당하므로 재혼한 남편이 사망한 경우재혼한 배우자도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자녀분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을 받는데자녀들보다 50퍼센트를 더 받게 됩니다.만약 자녀가 두명이면 법정상속분은배우자 3/7, 자녀들 2/7씩 받는 형식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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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줘서 나쁘게쓰여 제가 돈을 인출한걸로 되어 도움을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출 알선 등을 미끼로 통장을 확보하여 다른 보이스피싱범행에 계좌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처벌이 되는데 예전에는 기소유예정도로 끝났지만요즘은 처벌수위가 높아져서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기방조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처벌된다면 보통 벌금 300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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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혹은 장손의 법적인 승계 원칙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호주제도가 있어서 장남이 호주를 상속받았고상속분에 있어서도 장남이 큰 비율로 상속을 받기도했었지만 법률의 개정으로 호주제도는 폐지되었고상속분도 모든 자녀들이 동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따라서 현재는 장자나 장손의 개념이 큰 의미가 없어지긴 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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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관하여 알고싶고 최장기간이 몆년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는 장기간 불안정한 법률관계의 안정화, 증거보전의 어려움, 수사의 비효율성 등 다양한형사정책적 이유에서 시행중인 제도입니다.현재 공소시효의 최장기는 25년이며, 살인 등일부 중대범죄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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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고소 기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고죄의 고소기간 내에 고소를 하였다면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사건이 송치, 보완수사요구, 이첩 등이이루어지더라도 고소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수사과정이 길어지더라도 최초의 고소가 고소기간을지킨것이면 고소기간을 준수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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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결정문 비고 무고판단은 무고로 내사가 진행되었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사건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검찰에서는무고죄 성립 여부에 관해서 간략하게 검토를 합니다.그래서 불기소결정서에 무고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별도로 내사를 하는 정도는 아니고 고소인이 사실관계를의도적으로 조작하였는지 정도를 판단하고 이를 기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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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미조치와 빽소니와의 차이가 어떻게 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는 정식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를말합니다.사고후미조치는 흔히 말하는 물피도주 정도로 생각하시면됩니다. 차대차 사고의 뺑소니의 경우는 보통뺑소니와 사고후미조치가 동시에 성립되는 경우도많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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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양육권이...누구한테 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누가가지는지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합의가 되면 합의한대로정해지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녀가 안정적으로 양육 될수있는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어느쪽에서 양육하는것이자녀에게 좋은 환경인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양육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보조 양육자 여부, 자녀의 의사, 성별 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되는데당장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양육권이 배제되지는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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