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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에서 출석요구서 오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어떤 이유로 출석요구를 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피의자나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것이면구체적인 혐의내용이나 고소사실을 확인하고 출석하셔야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이는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보거나 고소사건인 경우는고소장에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고소사실 확인이가능하니 미리 확인후에 조사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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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시 반드시 경과 기간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그 효력 발생시기를 언제부터로할지는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정해집니다.공포즉시 시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유예기간을 두는 경우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에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개도기간이 있었는지,시행될 법률이 기존의 법률과 내용면에서 많은 변화가있는지, 기존의 법률에 대한 신뢰보호를 어느정도 유지할필요가 있는지 등 여러가지 필요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법률 / 형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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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유의 땅을 친척이 20년 넘게 사용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경우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점유를 하면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점유취득시효가있긴 합니다.그런데 이는 처음 점유를 시작할때 소유할 의사로 점유를시작했어야하며 소유의사 유무는 점유를 하게된 권원이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처음부터 타인의 토지임을 알면서 단순히 무상으로 사용만 한 경우라면 그러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아서점유취득시효 인정이 어렵습니다.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점유개시시의 전후 사실관계를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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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말합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므로고소가 있어야 수사도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고소 이후에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수 없는범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진행되고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의사를 표시하면 더이상 수사나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처벌이 되지 않습니다.친고죄에서의 고소는 처벌의 필요조건인 반면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진행이 가능하고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고소취하 등으로 처벌불원의 표시가 되면 더이상처벌이 불가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친고죄는 모욕죄 등이 있고 반의사불벌죄는명예훼손죄나 폭행죄 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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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이자를 받았을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시 승소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명목의 사기범행의 경우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투자로 인한 수익 배분이 이루어졌는지 등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달라질수있습니다.그리고 사기 범행의 경우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있었는지가 중요하며 여기에 관해서는이자나 수익금의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져왔는지가중요합니다.따라서 5년간 이자나 수익금이 지급되어왔고실제로 처음 말했던데로 투자가 이루어졌다면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수있습니다.물론 투자의 실체 없이 후속 투자금으로 일부 이자나수익금만 지급하는 돌려막기 형식의 폰지 사기라면사기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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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의 지분 1/5을 마음대로 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공유지분은 원칙적으로 각 지분권자가자유롭게 처분할수 있습니다.다만 공유지분을 매수하려는 매수인을 찾기가 어려워서처분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그럴때는 다른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경매를 통해서 가액을 분할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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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정확하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인의 모든 재산들을 파악하여채권자들에게 법률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면책해주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파산관재인은 파산신청인을 대신해서 파산절차를 진행하는대리인으로 보시면 됩니다.파산관재인은 법원에서 선정해주며, 파산절차와 관련하여파산신청인의 모든 법률상 행위를 대신하게 됩니다.당연히 파산관재인은 신청인에게 이런저런 자료들을많이 요구하게 될수 있고, 파산관재인의 보수도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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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채무가 조카에게도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순차적으로 상속순위에 따라서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숙부와 조카는 3촌 관계이므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조카도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따라서 채무의 상속이 걱정된다면 상속포기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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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6학년이 성폭력특별법 처벌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등학교 6학년이면 만14세 미만이라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촉법소년의 경우 경찰에서 수사한 이후 곧바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됩니다.사안에 따라서는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져서 2~4주정도 생활하게 될수도 있고최종적인 처분 결과에 따라서는 소년원에 보내질수도 있습니다.이는 사건의 경중이나 태도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서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라서구체적인 보호처분의 정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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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와집주택싸움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친 사망시에 부친 명의의 집이 새어머니 앞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데구체적인 이전 경위를 살펴봐야겠지만 유증이든 상속재산분할이든새어머니 앞으로 등기가 이전되었다면 일단 새어머니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입니다.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를 하든, 유언으로 유증을 하든 이는 새어머니분의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리고 새어머니가 작성자분을 별도로 입양하지 않았다면계모자사이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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