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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소/공판 시 피고인의 반성문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도 해당 형사재판기록에 대해서 열람등사 청구를 할수는 있지만법원에서 열람 등사를 허가해주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보통은 고소인의 진술이 포함된 조서나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 정도만 허가해주는 경우가 많고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등의 서류는 열람 허가를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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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를 분실 하였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가 분실되었더라도 기존에 전입신고한 내역이나 전세보증금을 입금한 거래내역등이 있으면 계약관계를 입증하는데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해당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셔서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받으셔도 계약내용이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미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신 상태이면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아서 임대인의 자력에 문제가 발생하면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도 있을수는 있습니다.물론, 임대인이 자력이 충분하고 다른 근저당권자나 채권자들에 의해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없다면 법률적으로 전세금반환청구권 자체는여전히 인정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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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에서의 폭행은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상해죄에서의 상해는폭행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나 건강이 훼손되는 상해가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며이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는 등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나폭행치상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처음부터 상해가 발생할 것을 알거나 알수있는 정도의 폭행을 가하여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성립될수 있고상해에 이를 정도는 아닌 폭행만을 가했는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폭행치상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그 구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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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 때문에 상속포기해도 나중에 할아버지 유산 대습상속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셨는데 상속포기를 한 경우추후에 할아버지 사망시에 아버지 몫에 대해서 대습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대법원에서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 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서대습상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추후 할아버지 사망시에대습상속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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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몇촌까지해야 빚상속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현행 민법상 법정상속순위는 위와같습니다.즉,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가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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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셨고, 해당 사건이 기소되어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다툴경우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에대해서 증거부동의를 하게되면 법원에서는 그 참고인을 직접 법원에 불러서수사기관에서 진술한내용이 맞는지, 진술한대로 조서가 작성된 것인지 확인을 해야참고인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당연히 증인으로 소환을 하게되는 것이고특히 해당참고인의 진술내용이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라면출석할때까지 재차 소환을 할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출석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부과된 과태료는 추후 법원에 출석하게 되면 취소해줘서 실제로 과태료를 납부하지는 않게 되지만 중요한 진술이 있다면출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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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땅을 20년 이상 경작하면 소유권 주장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토지라도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소유권을 취득할수는 있습니다.그런데 이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했어야 하며, 소유의 의사여부는처음 점유를 개시하게된 권원이 무엇인지를 보고 법원에서 판단합니다.따라서 처음부터 자기 땅인줄 잘못알고 경작을 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타인의 토지인것을 알면서 무단으로 경작을 시작한 경우에는점유의 정당한 권원이 없는 것이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점유자가 어떤 연유에서 경작을 시작하게 된 것인지를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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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을들고 위협하는 행위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주병은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될수 있어서 이를 들고 위협을 가했다면협박죄 또는 특수협박죄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설 등을 했다면모욕죄 성립도 가능해 보이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무엇인지살펴봐야 합니다.모욕죄로 고소를 하실 생각이면주변에서 해당 욕설을 들은 사람의 사실확인서 등을 미리 받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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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방법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은 혼인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실제로 혼인생활이 있었는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혼에 준하여 일정부분 보호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실제로 혼인관계에 따르는 생활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보통은 결혼식이 있었는지, 양가 부모나 친척들에게 혼인사실을 알렸고 집안 행사등에 참석하는 등으로 양가 친지들과의 교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가족행사에 함께 참여하셨다는 증거나 주변의 증언도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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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의 자동 녹취록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대화에 참여중인 사람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마찬가지 입니다.따라서 전화통화를 통화자가 직접 녹음 하는것은 상대방 동의여부에 관계없이가능하며,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전화통화 등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서소송에서도 전화통화 녹음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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