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파트 끝 라인 집들이 복도에 문을 설치하는데 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복도는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공용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면 관리규약이나 집합건물법 상의 절차에 따라서관리단집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며당연히 공용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함에 따르는 비용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이는 집합건물법상의 공용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함에 대한 부분이며 이와 별개로 아파트 복도에 문을 설치하는 것은 주택법이나 소방법상 대피시설을 가로막는 것으로 위법한 것으로관할구청에 신고시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22
0
0

월세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임대차에서월세없이 전세로 보증금만을 지급하는 경우나 일부 보증금에 일부 월세 형식으로 하는 경우나보증금의 성질이나 그에 대한 권리확보 방법은 동일합니다.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에 월세를 매달 얼마씩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하더라도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 내용 잘 검토하시고, 계약 이후에는 확정일자 꼭 받아두시고계약체결시점에 부동산 등기부 발급해서 권리관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보통은 공인중개사가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주고 안내해주니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2
0
0

계약서를 쓰지않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 지급의 전제요건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근로자성의 인정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서 정해진 시간, 장소 등에서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했는지를 따져보아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형내, 내용 등을 실질적으로 살펴보아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최근 근로자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므로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2
0
0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잘 알지 못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그러한 재판 과정에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게 되는데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주소를 특정할수 있고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다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통신사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등의인적사항을 조회할수 있습니다.그렇게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면 추후 강제집행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2
0
0

전세 만기 열흘 전 집주인의 일방적 통보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는 갱신거절 등의 표시를 해야하며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기존의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이 갱신됩니다.묵시적갱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면 2년간 계약 기간이 보장됩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명확하지는 않으나, 만기 열흘전에 그렇게 요구를 한것이면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 2년간 더 살겠다고 할수 있습니다.참고로 묵시적 갱신시 2년의 기간이 연장되며 임대인은 기간의 단축 등을 주장할수 없으나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수 있고통지한때로부터 3개월 이후에 계약은 종료됩니다.즉,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의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간에 나갈수 있으며 나가기 3개월 전에 그러한 의사를통지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2
0
0

금전거래시 팔요한 공증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차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을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가까운 공증사무실에 가서 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시면되는데,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습니다.따라서 추후 변제가 되지 않을경우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2
0
0

구두계약 위반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도 유효하며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와 계약의효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추후 계약관련 분쟁이 발생했을때계약체결여부나 계약내용에 관하여 입증에어려움을 겪을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에 관하여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메세지,통화녹음 등의 증거들을 잘 모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동업의 경우 출자비율, 업무분담, 손익분배비율 등이중요한 내용이니 이에 대해서 주고받은 문자나통화녹음 등을 잘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1.03.22
0
0

유산상속 싸움이 벌어질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님 생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쓰는것은 법률적으로는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지금 5억원을 받고 상속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그 상속포기각서는 무효이며추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1
0
0

공금횡령죄 적용이 될까요? 그 형량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생 모임의 공금이면 별도의 계좌에서 관리하며정해진 용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자금집행이 되어야 했을텐데,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면횡령죄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추후 횡령금을 반환한 경위를 따져 봐야겠지만원칙적으로는 추후 반환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할 사항이지 범죄는 이미 성립한 뒤라서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1
0
0

아버지명의 땅을 아들에게 증여하려는데 딸들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친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는것을 자녀가 막을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줄지 한명에게 몰아줄지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증여하거나유증할수 있습니다.다만 추후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은 유류분반환청구를통해서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