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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떤 형태의 계약이든 계약금을 거래해야 계약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은 계약 체결시에 계약체결의 증거가 되며 일방적 파기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질수 있습니다.그렇지만 계약금의 지급이 계약체결에 있어서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계약금 지급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고도얼마든지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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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청구 확정 판결 받은 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비용확정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보통은 계좌번호와 금액 알려주면 입금해주긴하는데연락자체가 어려우시면 소송비용확정채권으로상대방 예금계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하시는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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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숙려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의 자녀가 없으면한달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이 가능합니다.숙려기간이 지난 후 곧바로 이혼이 되는것은 아니고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은 서류를 가지고구청 등에가서 이혼신고를 해야 그때부터이혼이 된것으로 처리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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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시 대표이사와 이사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나 이사가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그래서 법인과 거래시에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여추후 법인이 무자력이되거나 파산할시 대표자 개인에게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보증보험가입시 그러한 연대보증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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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장결혼임을 서로간에 어느징도 인지한 상태로 혼인신고를한것으로 보여서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할 같습니다.관련사건으로 벌금형까지 선고 받으신 것으로 보아형사재판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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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 사건번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법원의 사건번호는 사건이 접수된 연도가 앞에나오고가운데 한글문자가 나오고 그 뒤에 숫자로된 사건번호가 기재되는데가운데 오는 한글문자는 사건의 종류나 심급을 표시합니다.일반 민사사건의 1심은 "가", 그리고 단독판사사건이면 "단"합의부사건이면 "합", 소액사건이면 "소" 이런식으로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부여되는 문자가 정해져 있습니다.2021가단000000 이런식인데 "가"는 민사사건의 1심을, "단"은 단독판사 사건임을 나타냅니다.참고로 민사사건의 2심은 "나"3심은 "다" 입니다.형사사건 1심은 "고" 2심은 "노" 3심은 "도"로 문자가 지정됩니다.그 외에도 사건 종류에 따라 부여되는 문자는 매우 다양합니다.질문에 있는 "카단"은 가압류나 가처분사건 중 단독판사가심리하는 사건입니다.
법률 / 형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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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와MOA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의 약자로 보통 양해각서라고 부릅니다.MOA는 Memorandom of Agreement 의 약자로 보통 합의각서 정도로 부릅니다.MOU는 통상적으로 본 계약 체결에 앞서서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한다는정도의 내용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MOA는 MOU 이후에 그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을 조금더 구체화한 문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이들은 본 계약 체결에 앞서 상호간에 협력, 협조할 것과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대략적인 사항들이 내용이 되는데단순히 문서의 제목에 의해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기때문에구체적인 사항은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들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서 문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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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재판은 빨리종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소액사건은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판결선고는 빠른편입니다.어떤경우는 1회 변론기일에 종결하면서 즉시 판결선고까지 하기도 합니다.다만, 이런 사건은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들이 명백한 경우입니다.그렇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기위해서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재판은 길어질수도 있습니다.판사님께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하신것 같은데그런경우라면 형사사건의 판결이 선고되면 형사사건 기록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관련 사건기록을 요청한 이후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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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및 전세보증보험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전세의 경우 전세금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서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규정을 활용하는 방법과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리고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활용하는 방법은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여 정도만으로 전세권설정에 준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으로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추후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이후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이에 반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등기부에 전세권자로 등재를 하여전세권자로 권리를 설정하는 방법으로보통은 법무사를 통해서 전세권설정하는데 일정한 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대신 전세권을 설정해두면 등기부에 기재되어 권리관계가 명확하고추후 전세금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경매실행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보증보험은 임차보증금 반환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보험한 기관에서 보증금을 반환해주고임대인과의 법적인 절차 진행을 대신해줘서 문제발생시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할때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기는 합니다.간단하게 차이점과 장단점을 설명해드렸는데 자세한 사항은 조금더 알아보시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듯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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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압류시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매매가 되더라도 압류를 한 사람에게는 매매의 효력을 주장할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매매목적 대상물에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매수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매매가 어려운 것입니다.보통 그런경우는 잔금지급시까지 압류나 가압류등을 말소할 것을 조건으로매매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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