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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군 제대 전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군인신분으로는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공식적으로 제대하기 전이라면 제대휴가중이라도 군인신분이므로취업을 하면 안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다만, 군 당국에서 이를 일일이 감시감독 하지는 않을것이므로제대직전에 일부 기간이 겹치는 정도로는 크게 문제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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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는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단순히 무시하는 내용의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의적시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대신 무시한 내용의 발언이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면모욕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실제 표현한 내용과 당시 상황 등을검토해 보아야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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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로 민사소송 중인데 재판진행중 피고의 재산 알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 진행중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있는 범위에서만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하며재산 전반에 대한 조회는 재판부에서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에 의해서 강제집행을할수있는데 이때는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에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재산 조회시 부동산, 차량, 각 금융기관, 보험사 등에 재산조회를 할수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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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채권인데 통장 가압류 하는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계좌를 압류나 가압류 하고자 하는데 주거래은행을 모르는 경우는다른 경로로 주거래 은행을 알아낼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다면시중의 메이저 은행들 여러곳을 특정하여 금액은 나누어서 압류나 가압류에들어가게 되는데단순히 주거래 은행은 알고 있는데 계좌번호만을 모르는 경우라면걱정할 필요 없이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해당은행에명의자의 계좌를 압류하거나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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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의 동의없이 녹음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하지만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이에 대해서 대화당사자의 비동의녹음도 규제해야한다는 입법 논의는 있지만현행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음성을 녹음한 것은 초상권 침해와 유사하게음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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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지정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 접수후 6개월이 지나도록 재판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는데현재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빠르게 재판을 받고 싶다는 내용으로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재판들이 다들 연기되면서 기일지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곧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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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조사 후, 경찰 불성실 태도 및 조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항고할 경우 30일의 기간 제한이 있음에 반해서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별도의 기간제한은 없습니다.다만,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더라도 수사기록은 검찰에 송부하여검찰에서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재검토를 거치므로가급적 그 전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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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땅 상속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이 없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경우는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재산 상속이 이루어집니다.특히 부동산의 경우 상속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이미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당시 할머니도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다면6남 1녀의 자녀분들이 각 1/7 지분씩을 이미 상속 받으신 것입니다.등기부상에 상속으로 인한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이미 소유권이 상속인들에게 이전된 상태입니다.따라서 그대로두면 장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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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청구재판시 벌금이 올라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서정식재판에서 벌금액이 높아지지는 않았었는데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형종 상향만 금지되었습니다.즉, 같은 종류의 형종 범위내에서는 형량을 상향시키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그래서 벌금의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을때징역형이 선고되는것은 불가능 하지만 벌금 금액이 높아지는 것은 가능해졌습니다.이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재판업무 가중을 초래하는 실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개정된 것으로현행법 상으로는 정식재판청구시 벌금액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게된 것입니다.벌금형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검찰에서 처리합니다.벌금을 즉시 납부할 형편이 안되는 경우는 벌금의 분할납부나 납부유예 등을 검찰에 신청해볼수 있으니이런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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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할시 살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의 고의로 차량을 운전해서 사람에게 들이받는 경우라면살인죄가 성립하겠지만일반적인 운전중의 부주의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해서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해서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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