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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월세 기간 만료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을 빼야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이거나 다른 특약이 없다면계약기간 만료전에 임대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안된다고 버티면 사실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구해지면 임대인측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계약기간 중간에 계약을 종료시키도록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결국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고, 새로 들어올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른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등으로 적절한 선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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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차기업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은 해당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따라서 임차인의 밀린 월차임, 관리비 등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부담하게되는 모든 채무는임대차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이는 임대차보증금이 압류, 가압류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보증금가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대해서도가압류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에서 차감할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밀린 월차임 및 관리비등 임차인의 채무로 인하여 보증금에서 차감할 금액을 기재하여 진술최고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퇴거예정일에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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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입후에 내보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의해서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는임차인의 갱신요구가 제한됩니다.따라서 질문자분이 소유자로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실 예정이라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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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사건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손괴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피해금액이 어느정도인지, 피해자에게 변상을 하였는지, 합의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달라질수 있습니다.경미한 정도의 손괴라고 할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 정도의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만약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피해변제까지 마쳤다면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사건이 마무리 될수도 있습니다.합의는 재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언제든지 할수 있지만아직 기소가 되기 전 단계라면 검찰단계에서 합의를 하는것이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 할수 있는 방법이어서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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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참고인조사받을때 필요한것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인신분으로 조사 받는 경우 참고인이라도 피의자와 공범이거나조사결과에 따라서 피의자로 전환될수 있는 잠재적 피의자인 참고인인 경우가 있고반대로 고소인이나 피해자 측에 해당하는 참고인인 경우가 있고 아애 제3자로 목격자 등인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조심할 부분이나 준비할 내용들이 달라질수 있습니다.공통적으로 본인 신분증 지참하고 출석하시면 되고수사관의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할 참고자료나 증거가 있다면 출석시에지참하고 가서 제출할수도 있습니다.참고인 조사는 처음에 간단하게 신원확인하고 피의자나 피해자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본 다음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물어보는 순서로진행되는것이 보통입니다.조사가 끝나면 문답한 내용들을 작성한 조서를 프린트해서 읽어보고 수정하거나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수 있게 해준 다음최종적으로 조서에 서명, 날인 하고 간인까지 하면 조사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법률 / 형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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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전과 후 재산이나 빚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모든 재산들을합산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을 나누고그에 따라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여기에는 부채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혼인 기간중에 부부 개인 명의로대출받은 대출금 채무도 가정을 위해서 받은 대출금일경우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다만, 부부 공동생활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받은 대출금의경우는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는데 이는 당시의 사정과 사용처등을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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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다만,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이혼숙려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민법 836조의2 제3항)라고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축 또는 면제 사유로 법률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은 가정폭력이지만 그외에도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나 당사자가 재외국민이어서 이혼의사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위와같이 단축 또는 면제 신청을 해볼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고이혼하려는 경우는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되어있다면 이혼조정신청을 통해서 진행할경우 숙려기간 없이 1회의 조정기일만으로 이혼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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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이 없다 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므로 차용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녹음 또는 차용 이후에 변제를 요구했던 문자나 통화녹음 등이 있으면 충분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그리고 담보로 계약서를 받아두기도 하셨으니 담보로서의 효력이나 가치는 별론으로 하고금전차용사실에 대한 증거는 될수 있습니다.간단하게 이체내역과 금전차용에 관한 증거들 첨부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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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차에서 잠만 잘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에서 운전은 '이동'이 필수적인 개념이므로 단순히 차의 시동을 걸어 두는 것만으로는운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통상적으로 음주후에 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추위나 더위로 인하여 차의 시동을 켠채로차량에 탑승중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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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합의 이혼해야되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 본인들이 법원에 출석해서 이혼의사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합의이혼 진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한가지 방법은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이혼조정의 경우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출석하여 진행이 가능하며어차피 이혼내용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있을 것이므로단 1회의 기일로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절차가 마무리 됩니다.숙려기간이 필요한 합의이혼 보다 오히려 절차가 간단하며 빠르게 이혼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최근 유명 배우인 송중기, 송혜교씨의 경우가 이혼조정으로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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