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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라는 사유가 발생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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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은 회사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한 잔여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사용자가 이를 위반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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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조건이 어떻게되고 몇번까지가능한가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는 재취업 후 피보험단위기간이 새롭게 산정되고, 이 경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다면 실업급여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몇번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나 수회 이상 수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감액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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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실행 후 정년퇴직 시 실업급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기 시작하기 직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데 정산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안타깝게도 퇴직금에 있어서 큰 손해를 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임피제 실행 후 정년퇴직을 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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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아닐시 구조조정시작하면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상장 폐지 여부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반드시 부여하는 것은 아니나 경영상 사유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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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자의경우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사가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며, 퇴사에 대해 근로자든 사용자든 특별한 의사표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다만 각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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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에서 연봉협상하는 시기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연봉을 협상하는 시기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고, 각 회사마다 정해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연봉 협상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정된 내용이 있으면 해당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연봉협상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면 사용자가 연봉인상해 주는 것이 의무가 아니므로 근로자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연봉협상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통 회계단위(1월~12월)를 고려하여 3개월 전후로 협상에 들어가며 기간을 도과하여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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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2년 만근을 했을 경우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차때 최대 11일, 2년차 때 15일이 발생하여 2년동안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년 만근 후 1일이라도 근무를 더 하면 15일의 연차가 또 생기지만 2년만 만근하고 퇴사하면 추가적인 연차는 없습니다.따라서 2년을 만근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26일의 휴가일 중에 미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한 잔여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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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공히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10%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는 예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수습근로자입니다.수습 근로자에게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9,620원보다 10% 낮은 8,658원를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위의 요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8,658원 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고 사용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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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질문자님이 퇴사하신 사유가 계약만료, 파견 종료로 인한 파견회사의 퇴사통보 등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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