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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가 정해져있는데 퇴사일 이전에 해고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예정된 퇴사일보다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며, 정해진 퇴사일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 퇴사예정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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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실업급여 자격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을 고려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과 수급기간을 결정합니다.근로증명서 등의 서류만으로 프리랜서로 근무했던 기간을 실업급여 기간에 추가로 합산할 수 없으며,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과거의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 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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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어떤 내용에 따라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구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도급, 위임 등)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퇴근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위탁받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보수에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의 특징을 갖습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더라도, 그 실질을 살펴보았을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나 사업장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정해진 임금을 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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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출퇴근 시간 확인의 인권침해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는 CCTV 영상을 통한 복무지적은 CCTV 설치 목적과 무관하게 CCTV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공사 사장에게, CCTV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하고 통제구역 출입기록을 유지·관리하는 등 CCTV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직원의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CCTV 모니터링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2021.03.12.자 결정 20진정0251000)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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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을 완료하면,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고객센터-공지사항-[공지]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안내글을 클릭하면,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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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할 때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근로시간, 근로장소, 업무내용에 따라 근로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임금에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더라도 해당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심지어 계약직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로조건과 동일한 상황이었다고 하니, 당연히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인 2023년 5월 12일을 입사일로부터 2024년 7월 31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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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근무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포함 신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하였으므로, 원칙에 따라 4대보험 취득신고(연금, 건강, 고용, 산재 모두)와 상실신고를 모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1일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입사한 달부터 부과되지만,국민연금은 1일에 취득하더라도 당월에 상실하는 경우, 상실신고를 진행할 때 "초일 취득·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1일 취득 시 부과되지만, 퇴직정산을 하므로 정산보험료를 반영하여 임금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고용보험은 일할 계산한 보수월액에 대하여 보험료율(0.9%)를 곱하여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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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시 사직서쓰고 계약서 바로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이 확정되어 공문이 내려왔고, 2024년 7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결정된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는 7월 1일에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다만,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회사 측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조속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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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는 근로기준법 상 성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연소자"로 정의하고,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시간(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의 제한,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연소자의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등을 유념하여 연소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만 18세 이상이 근로자는 성인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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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취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취업사실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에 곧바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곧바로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취업 후 최초로 도래하는 실업인정일에는 실업인정 신청이 아니라, 취업사실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취업한 날을 포함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취업사실 미신고로 부정수급 의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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