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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사람이 일용직신고를 매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1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함이 타당합니다.4대보험 취득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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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상일로 14일이내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의 IRP계좌에 퇴직급여 전액이 입금"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은행에서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연금 전액이 입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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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 뒤 언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된 시점에 작성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고, 그 다음 해에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새롭게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봉협상만 1년 마다 하기로 정하였다면, 연봉협상을 통하여 임금액이 변동(삭감 또는 인상)된 시점에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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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불입액 산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근일에 따라 고정적인 식대가 산정되어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식대 또한 퇴직연금 불입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금 항목이 기본급과 식대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식대)/12로 DC형 불입액을 산정하시며 됩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 중도입사한 시점부터 해당 연도의 말일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12로 DC형 불입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023년 3월 23일 입사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매년 DC형 부담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2023년 3월 23일~2023년 12월 31일 : 해당 기간의 임금총액/12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 해당기간의 임금총액/12DC형 퇴직연금 규약에 부담금 정기납입일이 규정되어 있고, 해당 납입일에 퇴직연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면, 부담금 납입일로 정해진 날의 다음날부터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는 연 10%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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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확인 요청드립니다. (회계년도사용)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일이 정해진 상황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미지급된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 근로자가 퇴사 전 소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다면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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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가능 여부 문의 件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제외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교대제 근무자에 대하여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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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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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 계약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인사평가 등을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최초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합니다.따라서, 기간제로 근무했던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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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직으로 1달정도만 직원을 채용하려하는데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설정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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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지급 방식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느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더 많다면, 근로자에게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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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직원들 급여제공시 세금도 더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월 급여(임금)를 지급하기 전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는 개별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더 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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