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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말 근무 포함 주 5일 근무일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말 이틀을 포함하여 주 5일, 주 40시간을 근무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말이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이 되므로, 주말에 근무를 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기준을 정하여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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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려면 언제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3월 13일에 입사한 경우, 2024년 3월 12일까지 근무하고 2024년 3월 13일 이후에 퇴직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하였을 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2024년 3월 13일에 재직 중이어야 발생하므로, 2024년 3월 14일 이후에 퇴직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퇴직금과 연차 유급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2024년 3월 14일 이후에 퇴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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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은 14일 이내 지급이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지연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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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5년차의 직원입니다. 퇴직금에 대해 (DC)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톼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해당 기업에서 현재 DB형만 운영 중인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당 기업의 퇴직연금규약에 DB형 외 DC형을 추가하고, 규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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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연장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게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해당 사업장에서 질문자님과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1일 7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만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7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통상시급의 1.5배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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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 근무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면,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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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아이 몇살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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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수급이 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이므로, 향후 이직하는 회사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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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학원강사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한 후 보수를 지급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받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학원에서 근무장소, 근무시간, 강의 내용, 보수 지급기준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사가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지 못하고 해당 학원에 종속되어 강의를 하는 등 실제 학원 측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퇴직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학원강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학원 측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상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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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야간 주18시간 1년 퇴직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024년 3월 2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근로자가 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3월 16일까지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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