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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사원 3개월후 4대 보험가입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요건(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등) 충족한다면,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 없이,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의 자격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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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불이익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실명 신고가 어려운 경우,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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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한사항 입니다 퇴직금 은 몇일 근무해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게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로 정하였다면,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1년 이상을 근무한 후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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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알바를 중간에 그만 두었는데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보장된는 수당인 만큼, 최소한 1주(7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매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중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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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 25시간(1일 5시간×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25시간+주휴 5시간)×4.345주=130.35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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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발생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이 2023년 9월 13일인 근로자의 경우,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1년간 최대 11일)합니다. 2024년 9월 13일에 재직 중이고, 전년도(2023년 9월 13일~2024년 9월 12일)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4년 9월 13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3년 9월 13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9월 13일까지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하며,2023년 9월 13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11월 13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도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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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할 때 받는 월급 세전을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디.•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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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대타 근무 서류 및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야야 합니다.고용•산재보험, 소득세 등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꼭 제출하지 않더라도, 세금신고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사용자 측에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통상적으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히 어떤 서류를 요청하는 것인지를 해당 사용자에게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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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당 수당 받지 못하는 조건 중 4대근무와 시간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소정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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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첫해 휴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 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간 개근하면 2월 1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1년간 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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