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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를 중간에 중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예정일보다 빠른 시점에 기존의 근무형태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근로자의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와 협의하여 복귀시점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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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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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결혼 경조휴가 의무 또는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경조휴가의 지급여부, 지급일수, 유급 또는 무급처리 여부 등은 각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경조휴가 부여에 관한 규정 등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 등을 사용하여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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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조금씩 자꾸 빼고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미지급된 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산점으로 3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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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급여 반영시, 건강 보험은 고지서로 처리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도에는 건강보험료율은 동결하기로 결정되었고, 장기보험료율만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장기보험료율만 인상되어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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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배우자 4대보험 신고후,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하는데, 배우자는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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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 국민연금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장의 사용자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공단에 별도로 소득총액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은 ‘연금’을 적립하는 것이므로, 정산을 통해 추가 부과나 반환이 이루어지는 건강보험 등과 달리 별도의 정산제도가 없습니다. 소득총액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공단에서 별도로 안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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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본인맘대로 사용가는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으로 생산 라인의 가동이 중단되는 것과 같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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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으로 일했는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근무일+주휴일 등)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주 5일을 근무라는 근로자는 약 7~8개월 정도를 근무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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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까지 하고 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연차를 쓸 수 없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아하여야 합니다. 입사일이 2020년 1월 1일인 근로자는 2023년도에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4년 1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4년 1월 1일자로 16일(기본 15일+가산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 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잔여 휴가일수x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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