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임금체불 다 지급 받을때까지 지연일자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재직 중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거나,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0
0

입사 1년차 때 연차 15개 생기는 기준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2월 6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 2월 6일~2024년 2월 5일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4년 2월 6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4년 2월 6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수습기간에도 연차 유급휴가는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예시: 2023년 2월 6일~2023년 3월 5일 개근하고, 2023년 3월 6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3년 3월 6일에 1일 발생)퇴직금의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2월 6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2월 5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을 채우므로, 2024년 2월 6일 이후 퇴직한다면,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5
0
0

주휴수당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0
0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0
0

피부양자 직접등록할때, 사업장 관리번호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 할 때, 부양자(직장가입자)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해당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면, 사업장 관리번호 및 명칭 등의 사업장 정보가 자동으로 나오므로, 나머지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등록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4
0
0

4개월 근무 후 퇴사 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전직장의 법적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4개월 근무 후 퇴직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된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4
0
0

산재 요양 중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급여 수급 중에는 실업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 근로자가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요양급여 등을 수급하는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신고"를 하여 산재요양급여 수급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04
0
0

직원을 권고사직시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고용창출장려금 등 감원방지 의무가 있는 고용장려금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외국인 채용이 제한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04
0
0

교대근무를 하면 야간수당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로하면,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교대근무자가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를 하면,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4
0
0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 회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노사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사직을 권고한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원하는 시점까지 근무한 후 퇴직할 수 있습니다.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하는 등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정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