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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를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신속한 업무처리기 필요하다면, 회사에 빠른 신고 처리를 요청하여 보시기 비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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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최저임금 산입에 '식대'가 전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기본급+식대를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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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나눠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총 1년의 기간 내에 3개의 서로 다른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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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근무와 오후근무 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08시-10시에 근무하고, 10시-16시에는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으며, 16시-18시에 근무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08시-10시, 16시-18시로 정하고, 휴게시간을 10시-16시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오전과 오후 근로시간 사이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근로자가 집에 다녀오는 등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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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기 근무시 년월차 발생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3.2.10.에 입사하여 2024.2.15.까지 근무한다면, 모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총 26일(11일+15일)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2023.2.10.-2024.2.9. : 매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총 11일)2024.2.10.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을 충족하고, 2024.2.10. 재직 중일 경우, 15일 휴가 발생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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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해당 내용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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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징계 종류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유형으로는 경고, 견책(시말서 작성),감봉(감급), 강등,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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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직장에 취업한 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근무일+유급 주휴일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월-금까지 주 5일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인 경우, 총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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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인데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경우, 연차 유급휴가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기존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추가로 근로한 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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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꼼꼼하게 봐야하는 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와 담당업무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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