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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이상 사업장 직원 각종 수당은 어떻게 책정해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야간근로수당 :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주휴일, 그 외 사업장에서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를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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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할 수 있는 퇴사일자 기준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4년 1월 1일자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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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유급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만,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여 특정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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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일할 경우 따로 주휴수당 명시를 안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결근하지 않은 경우)할 경우 지급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도 사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책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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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에 근무하는 이사직인 직원은 연월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인 직위가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업 대표 등의 지휘•감독 하에 사업장의 복무규율(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의 지정)에 따라 업무을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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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하루치 못받은거 신고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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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횟수 충족하지 못하면 연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최소납입기간을 10년(120개월)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소납입기간 10년을 충족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여 연금 개시를 신청하면,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소납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점에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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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즉,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하므로, 근로계약서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하고, 간헐적으로 초과근로를 하여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질문의 내용과 같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속적으로 1주간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면, 1주간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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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월~금)을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특정 주에 월~목요일까지만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급여액이 정해진 근로자라면,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때, 결근일의 임금과 결근이 발생한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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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하지 않고 한달 뒤 지급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한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노사 간에 임금 및 퇴직금의 지연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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