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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희 회사가 하루에 11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시간인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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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 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금액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평균임금은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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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서 온라인 판매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개인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로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겸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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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 이후 신분증 사본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4대보험 및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신분증 사본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과 함께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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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관련해서 근로자가 먼저 원할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지만, 퇴직위로금은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금품입니다. 실무상, 권고사직을 진행할 때, 회사에서 일정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위로금 지급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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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정해진 규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그 시작과 종료 시각을 정하여 부여하여야 하지만,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시간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휴게시간을 조정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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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6시간정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얼마나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조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조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여기서, "개근"은 결근하지 않고, 사업장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에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 있을 것이나, 질의 내용과 같이 모든 소정근로일에 출근은 하였고, 조퇴를 하였을 뿐이라면, 주휴수당은 공제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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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후 전산에 반영되기까지는 실무적으로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이직확인서가 처리 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을 취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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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노동법에 퇴사 한다고 언제까지 이야기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구체적인 일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그에 따라 퇴사가 결정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 등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사직서 제출 일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사직서 제출 일정 및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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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늦게 지급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지급 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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