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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즉,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 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지,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이 사용자에게 구속되는 지, 근로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 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진정을 제기할 때에는 사무실 출퇴근 기록,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 등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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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 경우 10분 지각하면 임금이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하여, 지각 또는 조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10분을 지각하였다면, 10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공제하여야 합니다.그리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내용과 같이 10분을 초과로 근무하였다면, 10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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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월 단위로 휴직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므로, 질의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질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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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관련 1개월 근속시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발생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개근한 경우, 2월 1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질의 내용과 같이 1월 1일에 입사하여 1월 31일까지 개근하였더라도, 2월 1일자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2월 1일에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지 않으므로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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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는 연차가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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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시, 반드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참석시켜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 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등의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다만,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징계 시 피징계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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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을 7시간으로만 해도 되나요? (12주이내36주 이후 근로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여성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경우, 임금 삭감 없이 1일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청구(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시간만 단축을 원한다면 1시간만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1일 7시간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2시간 단축을 신청하였다면, 신청 내용에 따라 2시간을 단축하여야 1일 6시간만 근무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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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사대보험상실신고 직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상실신고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자격확인 청구를 한 후,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공단에 자격상실 처리를 요청하면, 공단 직권으로 4대보험 자격상실 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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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는 마지막달은 17일만 일해도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퇴사할 경우,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17일만 일해도 한 달치 임금을 전부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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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지급은 4대보험 가입여부 및 4대보험 가입기관과 무관합니다.해당 근로자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 기간이 아닌,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실제 근로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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